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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저널] 경기도, '불공정·격차 제로 7대 전략' 발표…총 13조 3627억 원 투입 경제적 불평등 해소, 지역격차 완화, 노동시장 불안정성 해소,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전담T/F 운영으로 중장기적인 격차해소방안 마련 경기도가 코로나19 이후 더욱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 경제·지역·노동 등 분야별 ‘격차해소’ 전략을 수립했다.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대출 등 기본시리즈 정책부터 극저신용대출, 경기지역화폐,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등 경기도의 대표 정책들이 격차 해소 중점과제로 선정돼 더욱 세심하게 추진된다. 허승범 경기도 정책기획관은 2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불공정․격차 제로(Zero)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허승범 정책기획관은 “유례없는 감염병의 장기화, 집값 폭등으로 도민의 경제적, 정신적 고통은 날로 깊어지고, 코로나19 피해가 취약계층에 ..
[국토저널] 경기도, '지구의 날' 맞아 '기후변화주간' 탄소중립 캠페인…소등행사 실시 22일은 지구 환경오염 문제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제정된 '지구환경보호의 날'이다. 경기도가 제51회 지구의 날을 맞아 22일부터 28일까지 한 주간을 '기후변화주간'으로 정하고 탄소중립 알리기와 기후행동 확산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고양, 부천, 안양, 파주, 광명, 군포, 이천, 오산, 의왕 등 9개 시에서 온라인 행사 위주로 열린다. 고양시 화정역 문화광장에서는 24~28일까지 시와 시 탄소중립 시민 실천연대가 참여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1인1톤 줄이기 서명 운동'을 진행한다. 안양시에서는 22일 시 공무원과 산하 공공기관 전 직원, 안양시민 등이 자율적으로 참여해 대중교통과 도보로 출근하는 '지구의 날 기념 걸어서 출근하기' 와 '일회용품 안 쓰는..
[국토저널] 경기도, '건설현장 품질관리 컨설팅반' 시범 운영…부실시공 예방 강화 경기도건설본부가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레미콘, 아스콘 등 현장 반입 자재 품질 적합도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품질관리 컨설팅반'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품질관리 컨설팅반’은 도내 건설공사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구조물의 적정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도 건설본부 품질시험팀 소속 전문직원과 사업별 건설사업관리단장이 함께 한다. 기존에는 해당 업무를 현장 건설사업관리단에서 전적으로 확인해오고 있었으나, 불량자재 반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안전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품질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에서 합동 품질관리를 하게 됐다. 도는 시범 운영인 점을 고려해 국지도 84호선 '초지대교~인천' 등 건설본부 발주 도로현장 18곳부터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21일 현재 2곳에 대한 컨설팅을 완료했..
[국토저널] 노웅래 의원, 노동부의 허술한 포스코 감사...보여주기식 솜방망이 처벌 지난 5년간 7천건 넘게 지적되었으나 43명 노동자의 죽음 막지 못해 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해 보다 근본적 대안 마련할 것 포스코 포항제철소 225건의 법 위반사항..4억 4천 320만원 과태료 부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마포갑)은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의 포스코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 결과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고용노동부는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연이어 3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건과 관련해 2월 17일부터 4월 13일까지 약 8주간 포스코에 특별감독을 실시해서 225건의 법 위반사항을 발견하여 4억 4천 3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지난 15일 발표했다. 노웅래 의원은 “이번에 실시한 고용노동부의 포스코에 대한 특별감사는 지난 수년 간 반복되어 온 보여주기식 ‘..
[국토저널] 고덕강일 8·14단지, 정릉스카이 특별공급 대상…전매제한 5년, 거주의무 1년 이내로 고덕강일 원주민, 정릉스카이 철거민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재산정 된다 김종무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2)은 고덕강일 8·14단지를 특별공급 받은 고덕강일 원주민과 정릉스카이 철거민 등 124명에게 적용되었던 전매제한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고 거주의무기간은 5년에서 0~1년으로 재산정됐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주민들은 철거민․이주민 보상대책 일환으로 고덕강일 4단지와 8, 14단지 중 특별공급 희망단지를 선택하였으나, 4단지에 비해 나머지 단지의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늦어지면서 적용받는 규제가 크게 달라져 주민들 간 형평성 문제가 대두됐다. 8․14단지 특공을 받은 주민들은 동일한 특별공급 대상임에도 4단지에 비해 전매제한기간이 2배로 늘어나고 거주의무기간 적용으로 전세 등 임대가 불가능해 ..
[국토저널] 서울시의회,지방자치 부활 30주년에 맞이하는, 제300회 임시회 개최 서울시의회 개원 이후 300회기 개회 맞이해 기념행사 개최 4월 19일부터 5월 4일까지 16일간 일정으로 현안처리 예정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인호)는 4월 19일부터 5월 4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제300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각종 현안을 처리한다. 김인호 의장(더불어민주당)은 19일 개회사를 통해 지방자치 부활 30주년과 더불어 오늘은 300회기라는 역사적인 날이라며, 300번의 회의를 통해 대한민국의 풀뿌리 민주주의도 더욱 성장했으리라 생각된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를 기점으로 지방의회가 또 다른 30년을 그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안착시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서울시의회로 거듭날 것을 약속했다. 서울시의회는 개회식에 앞서 전체 의원이 참석..
[국토저널] 한강변 용산 산호아파트 최고 35층 600여 세대로 재건축 넓은 통경축 확보, 한강 물결에 순응한 절제된 입면 계획 전면부는 저층(6층)과 옥상정원, 고층부는 입면 특화와 친환경 고려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최상층 스카이북카페 설치로 소통 및 공유 서울시는 지난 15일 제6차 건축위원회를 열어 용산구 원효로4가 118-16번지 일대 용산구 산호아파트 재건축사업 특별건축구역 건축계획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계획안은 지하3층, 지상35층 규모로 공동주택 647세대(임대 73세대, 분양 574세대)와 부대복리시설(2천273.22㎡) 및 근린생활시설(3천735.89㎡)로 계획됐다. 건축계획에 서울시 공공건축가가 참여했다. 반경 2km 이내 용산역과 마포역, 공덕역 등 편리한 교통시설이 밀집돼 있으며 한강과 남산을 조망할 수 있는 장점과 용산국제업무지구가 근접해 있다. 한..
[국토저널] '경기도 공인중개업소 실명화'…명찰 및 QR코드 확인으로 불법행위 예방 명찰 패용 권유 대상.. 도내 공인중개사 3만3천여명(중개사무소 2만9천400여개소)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 사전 차단 경기도가 무자격·무등록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불법행위로부터 도민 보호 차원에서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 및 QR코드 스티커 부착 사업'을 전면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명찰 패용 권유 대상은 도내 공인중개사 3만3천여명(중개사무소 2만9천400여개소) 전원이다. 명찰에는 사무소 이름과 등록번호, 공인중개사 성명, 사진 등 기재가 원칙이라 실명 확인을 할 수 있다. 또한 공인중개사사무소 외관에 QR코드 스티커 부착으로, 공인중개사사무소 등록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QR코드는 '경기도부동산포털' 사이트의 중개업소 현황으로 연결, 적정 등록업체 여부를 알려준다. 이번 정책은 "부동산 ..
[국토저널]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5천명 모집…23일부터 접수 경기도가 23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2021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상반기 1차 신규 참여자 5천명을 모집한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노동자 참여자가 2년간 매달 10만원씩 저축했을 경우, 지원금 월 14만2천원을 포함해 2년 후 580만원(현금 480만원과 지역화폐 100만원)의 목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4개월 만기 때 경기도 거주, 근로와 저축, 총 3회의 교육 이수, 사용계획서 제출 등의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도민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노동자'로,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등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병역의무이행자의 병역의무 기간에 비례해 신청 연령을 최고 만 39세까지 연장하는 등 일..
[국토저널] SR, 철도교통안전의 달 맞이 안전캠페인 선보여 SRT 운영사 SR은 4월 철도교통안전의 달을 맞아 15일(목)부터 30일(금)까지 수서·동탄·지제역과 온라인을 통해 다양한 안전문화 홍보 캠페인을 선보인다. 수서역에서는 강남세브란스병원과 협업하여 수서역-병원 셔틀버스와 SRT 고객건강라운지에서 철도교통안전 및 개인 방역수칙 준수 안전메시지를 홍보하고, 동탄·지제역에서는 역사 내 전광판 등을 활용해 코로나19 스트레스 극복 국민행동요령을 홍보한다. 온라인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대한민국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응원하기'를 주제로 22일(목)까지 이벤트를 개최한다. SR 공식 SNS 채널인 페이스북(@SRtraveler)과 인스타그램(@srtaveler) 이벤트 게시글에 격려 메시지를 남기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