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저널] 노웅래 의원, 노동부의 허술한 포스코 감사...보여주기식 솜방망이 처벌

지난 5년간 7천건 넘게 지적되었으나 43명 노동자의 죽음 막지 못해
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해 보다 근본적 대안 마련할 것
포스코 포항제철소 225건의 법 위반사항..4억 4천 320만원 과태료 부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마포갑)은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의 포스코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 결과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고용노동부는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연이어 3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건과 관련해 2월 17일부터 4월 13일까지 약 8주간 포스코에 특별감독을 실시해서 225건의 법 위반사항을 발견하여 4억 4천 3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지난 15일 발표했다.

 

노웅래 의원은 “이번에 실시한 고용노동부의 포스코에 대한 특별감사는 지난 수년 간 반복되어 온 보여주기식 ‘맹탕감사’와 다를 바 없었다”면서 “당장 포항제철소의 경우, 지난 1월에도 331건이 지적된 바 있고, 광양제철소도 지난해 12월 744건이 지적되었으나 결국 계속되는 노동자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1년 포스코 매출이 50조가 넘는 상황에서 4억원의 과태료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노동부의 허술한 감사결과를 질책했다.

 

실제로 5년간 포스코의 산업안전관리 법 위반 지적사항은 총 7,143건이나 되었으나, 대부분 과태료 처분에 그칠 뿐 형사처벌이 이뤄진 적은 거의 없었다. 그 결과 같은 기간 43명 노동자의 죽음을 막지 못해 ‘노동부 감사는 맹탕 감사’라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노 의원은 “5년동안 포스코에서 40명 이상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것은 단지 운이 없어서가 아니라 회사의 비상식적인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구조적인 살인이었다”며 “근본적 안전 구조에 대한 구체적 대안제시 없이, 그저 보여주기식 솜방망이 처벌이 결과적으로 포스코를 산재왕국으로 만든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또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의 특별감사 보도자료 내용에 대해서는, “산재가 발생해 특별 감사를 수행한 기관이 엄정한 지적 대신, 오히려 포스코의 안전 대책 실행을 대신 홍보해 주었다”며, “노동부가 포스코 감독 기관인지 홍보 대행 기관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노웅래 의원은 “지난 2월 산재청문회가 사상 처음으로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청문회 결과보고서를 아직까지 만들지 않고 있다”면서 “이대로는 산재청문회가 질책만하는 보여주기식 청문회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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