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기고·칼럼 (17) 썸네일형 리스트형 송병선 하남경제연구소장 “답게 산다는 것‘ 출판기념회 9월 14일 오후 3시 하남농협 6층 컨벤션홀 9월 14일(목) 오후 3시 하남농협 6층 컨벤션홀에서 열리는 찐찐찐 공직자의 열정이 세상을 바꾸다 송병선 하남경제연구소장의 ‘답게 산다는 것’ 출판기념회를 연다. 이 책은 30회 행정고시를 통해 시작한 저자의 공직경험과 특히, 재정전문가로서, 정통 경제 관료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결정적인 선택과정을 솔직하고 담담하게 집필하고 있다. 송병선 하남경제연구소장 “답게 산다는 것‘ 출판기념회 - 국토저널 (kooktojournal.news) [기획] 무너진 교육 사다리 복원 서울형 교육 플랫폼 ‘서울런’ 입시부터 자격증까지…서울시장의 야심작 '서울런' 한 달 2023년까지 3년 간 도입~정착~확산 거쳐 청소년부터 시민까지 확대… 온라인 교육플랫폼 서울런, 부의 대물림과 계층 격차 돌파구 현실은 고소득자 부모 둔 자녀들의 명문대 진학률 높아 가난한 집 학생들이 뒤처지지 않고 따라갈 기회 제공 “미국의 하버드 입학보다 어렵다는 ‘미네르바 스쿨’은 강의실과 캠퍼스가 없고 기숙사만 있다. 학생들은 입학 후 1년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수업을 듣고 이후 3년 동안 세계 여러 나라 대도시를 순회하며 수업을 듣는다. 2014년부터 입학생을 받은 미국 미네르바 스쿨은 21세기 대학의 혁신 모델로 평가받는다. 2020년 가을학기 전형에는 180개국에서 2만5000명이 지원해 이 중 200명만이 합격했다. 하버드대학보다 .. [기고] 철도전기기술자는 최우량주 상종가 시대 반극동 자람앤수엔지니어링(주)철도사업부분 사장 얼마 전에 필자의 SNS에 이런 글을 올린 적이 있다. 인생 2막을 시작한 사람이라면 자신이 어떤 순위에 있는지 맞춰 보면 자신의 상태를 알 수 있다. 퇴직 후 시작하는 인생 2막이 중요한 이유다. 5년 전 ‘100세 현역전기인 시대’란 글을 써서 모 신문에 기고 한 적이 있다. 그땐 현역에 근무하면서 퇴직준비를 하는 중으로 미리 전기기술인협회에서 교육을 받을 때였다. 그 후 퇴직을 하고 코레일 자회사에 2년간 더 근무하다가 이제 진짜 인생 2막을 시작했다. 철도전기인들은 요즘 퇴직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관련업체에서 퇴직자가 나오기 무섭게 모셔 가기 때문이다. 물론 필자도 지난 1년 반 동안 관련업체에서 근무를 했고 다시 새로운 업체에 섭외되어 근무하기 .. [기획취재2] 하남시 지하 시설 제안한 건 LH…이제와 불법이라고 소송 하남시 폐기물처리시설 LH '부담금 취소소송' 쟁점 분석 하남-LH,소송쟁점사항과 사건별 주요 내용은? LH, 폐기물 처리시설 현대화 명분으로 신도시 처리시설 통합설치 제안 LH, 환경기초시설을 지하에 설치하는 법적근거 없다.. 1345억의 소송 제기 “하남 택지개발사업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은 LH는 폐기물처리시설 지하화와 주민편의시설 조성비용을 지자체에부담시키지 말아야 한다. 사회적 공익을 추구하는 공기업의 설립 취지와 맞지 않는 행위이다. LH는 불합리한 소송을 중단하고 공기업 역할을 다했으면 한다". 이는 'LH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 부담금 부당소송 하남시민대책위원회'의 주장이다. 반면에 LH는 “법령이 위임하지 않은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을 조례에서 부과한 만큼 폐기물부담금 반환 소송에 나서는 것은.. [기고] 용산공원에 “이건희 컬렉션” 활용 국립근대미술관 건립하자! 2014년 3월 개관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는 개관전으로 간송미술관 특별전을 개최했다. 을 비롯한 국보 12점이 76년 만에 간송미술관 외부에 전시됐고 국민들은 열광했다. DDP 개관전이었지만 '건축계의 여제' 자하 하디드가 설계한 세계 최대 규모의 3차원 비정형 건축물은 뒷전이었다. 오세훈 시장이 계획을 수립하고 故 박원순 시장이 이어받아 6년간 48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 서울시의 야심찬 복합문화시설은 에 완전히 묻혀 버렸다. 심지어 서울시는 개관전을 준비하면서 간송미술관으로부터 전시품이 훼손되면 DDP를 팔아도 보상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한다. 루브르 박물관이 소장한 다빈치의 를 40조 원으로 추정한다고 하니 예술품의 가치를 돈으로 따지는 것은 무의미할 것이다. 최근 故 이건희.. [국토저널] 서울시, 전국 최초 사회보험료 개인부담금 지원이 필요하다 청년층 건설업 기피와 외국인 노동자 유입으로 건설업 생산기반 붕괴 우려 건설현장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크다. 불공정 하도급과 과당 경쟁으로 건설근로자 저임금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 또한 청년층의 건설업 기피와 외국인 노등자의 유입으로 건설업 생산기반의 붕괴가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자의 시선을 끈 것이 바로 2020년 서울시의 건설일자리 혁신방안에 담긴 '사회보험료 지원'이다. 서울시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건설근로자분 보험료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그리될 수만 있다면 건설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을 높일 수 있다. 비정규직인 건설근로자들은 일하는 날이 들쭉날쭉해 다음 소득이 언제 있을지 알 수 없는 불안감을 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하루 일상이 힘들어지면서 노후에 대한 불안감도 커 한.. [국토저널-기고] 행정심판대리권은 변호사의 전유물이 아니다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사용한다. 이 말은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는 것에 반대되는 비경제적 행위라고 할 수 있 다. 경제 원칙은 가급적 가장 적은 비용 또는 노력으로 가장 큰 효과를 얻는 것이기 때문이다. 법률시장에도 경제논리는 작용한다.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으려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현재 법제처 법령통계에 따르면, 국가법령이 5천여 건, 자치법규가 9만여 건으로 행정법률 체계가 대단히 복잡하고 다양하다. 국민의 행정편익 증대를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행정법률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 그러나 국민들이 주로 찾는 변호사는 주로 민·형사 소송사건에 집중해 생계형이 대다수인 행정심판에서 변호사 수임률은 고작 10% 미만이다. 특히, 변호사 수임료..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