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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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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저널] 문진석 의원, 천안 발전 2021년 SOC 예산 4,067억 확정! 목천 동우아파트 진출입도로 개선 등 행안부 특별교부금 33억 확보 “스마트명품천안역, 스타트업파크, 도시재생뉴딜사업 예산 확보, 원도심 활성화의 마중물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은 천안갑 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 5,143억 원을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어 2021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천안 원도심 발전을 위한 주요 예산은 ▲천안역사 시설개량(설계비) 15억 ▲천안역세권 스타트업파크 조성 261억 ▲천안역세권 도시 및 혁신지구 재생사업 64억 ▲봉명, 남산 도시재생뉴딜사업 33억 ▲천안공고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30억 등이다. 특히, 스마트 명품 천안역, 스타트업파크 조성(ICT 융복합센터), 도시재생뉴딜사업 등은 문진..
[국토저널] <경기북도 설치>를 향한 전인미답의 길을 열어가는 김민철 국회의원! 경기북도 발전을 위한 1호 법안 공청회 12월 7일 의미 커 법안 동과 기대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공청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국회의원(의정부시乙)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다음주 월요일인 12월 7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 본관 4층 행안위 전체회의장에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경기북도 설치’는 1987년 처음 논의되기 시작한 이후 33년간 관련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되었지만 다양한 반대논리에 밀려 제대로 된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해왔다. 그러나 김 의원이 자신의 1호 법안인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뒤 상임위 법안 상정과 입법공청회 개최 의결이 이어졌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 때 행안부장관과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줄..
[국토저널] 소병훈 의원, 2021년도 광주시 도로사업 예산 국비 4,818억원 확보 수서~광주 복선전철, 구리~광주~안성 고속도로 국지도 88호선 광주~양평 도로개설 사업 등 탄력 소병훈 의원, “광주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경기 광주시갑)은 광주지역에 투입되는 2021년도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도로사업 예산 4,818억 원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약 4,642억 원에서 국회에서 증액시킨 예산 175억 원을 합한 금액이다. 세부 사업별로는 ▲수서~광주 복선전철(70억원→110억원), ▲구리~광주~안성 고속도로건설(4,526→4,656억원), ▲국지도 88호선 광주~양평 도로개설(2억원), ▲국지도 98호선 도척~실촌 도로개설(20억원→25억원), ▲국지도 98호선 실촌~만선 도로개설 (21억원), ▲국지도 98호선..
[국토저널] 이천~문경 고속철도 예산 증액 ‘21년 말에 이천~충주 구간 개통 차질 없이 진행 송석준 의원, 이천에서 서울 접근성 개선...이천~강남까지 20분대 개막 위해 최선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지난 2일 통과된 2021년 국가 예산 중에 이천 관련 예산은 ▲이천의료원 시설보강 4억8,400만원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6억800만원 ▲양평~이천 고속도로 483억1,600만원 ▲성남~장호원 6-2공구 9억원 ▲성남~장호원 6-1공구 240억9,600만원 ▲이천~문경 고속철도 4,052억 ▲이천~오산 민자고속도로 255억3,300만원 ▲수서~광주 복선전철 110억 등이 확정되었다고 3일 밝혔다. 이 중 국회 차원에서 순증 된 2021년 이천 관련 예산은 이천의료원 시설보강 4억8,400만원 증액,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4억 증액, 양평~이천 고속도로 15억 증액, ..
[국토저널] 문진석 의원, ‘스마트 명품 천안역’ 설계예산 15억 확보 예산 확보 성과를 바탕으로 빠른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스마트 명품 천안역 비전 제시’ 김현미 국토부장관, 김상균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의 동의 얻어내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회의원( 충남 천안갑 )은 2021년 천안역 증‧개축 설계예산으로 총 15억 원을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 문 의원은 2021년도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천안역 증‧개축 설계예산 10억 원을 추가 확보해, 총 15억 원의 설계예산을 확보했다. 천안역은 고속열차를 제외하면 전국에서 이용자 수가 가장 많은 역으로 1일 승차 인원이 2019년 기준으로 약 3만 명에 달하는 대도시권 거점 역사다. 그러나 2003년부터 추진된 민자역사 사업이 좌초되면서 17년째 임시역사로 운영되고 있다. 문진석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
[국토저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예산 127억원 확정으로 세종시대 열리나 강준현, “세종발전예산 확보 다행, 행정수도 완성 등 지역현안 해결에 최선 다할 것”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등 세종발전예산 2,676억원 확보로 행정수도 완성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예산이 2021년 예산안에 확정됨에 따라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127억원(117억 증액), 세종-안성 고속도로건설 2,285억원(112억 증액) 등 세종 지역발전을 위한 핵심예산 2,676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3일 밝혔다. 세종 예산에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127억원(117억 증액), ▲세종-안성 고속도로건설 2,285억원(112억 증액), ▲세종벤처밸리산단 진입도로 39억원(1..
[국토저널] 용적률 상향으로 서울 16만호이상 추가공급 가능... 도심지역 용적률 대폭 상향 필요 김희국의원,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책 필요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은 30일 최근 부동산가격 폭등의 원인 중 하나로 ‘주택공급 부족’을 꼽으면서 정비사업 추진시 용적률 상향을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반복적인 고강도 수요억제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과 전세가 폭등세가 꺾이지 않는 이유는, 매입 및 전세 수요가 여전한 상황에서 도심의 주택공급이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공급 확대보다 도심개발을 억제함으로써 도심 집값이 상승하고, 이 같은 상승세가 다시 수도권, 지방 주요 도시로 확산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우리보다 앞서 집값 폭등세를 경험한 미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은 집값 상승 억제..
[국토저널]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관리, 투명성 높이고 입주민의 권익 보호해야 장경태 의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23일 주상복합·상가·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관리기준 정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반면, 주상복합·상가·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은 공적 관리기준이 미비하여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최근 주상복합·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수가 증가하고 규모가 대형화되면서 거주민 간 혹은 당사자 간 다양한 형태의 분쟁과 갈등 발생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은 '공동주택관리법'과 달리 관리비 정보공개 ..
[국토저널] 도로 위 시한폭탄, 10년 이상 장기 미수검 차량 막는다. 홍기원 의원,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10년 이상 정기검사 미수검 차량 64만대, 과태료 규정 있지만 실효성 의문 자신과 다른 운전자의 안전 위한 자동차 검사의 실효성 높여 국민 안전 보장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시 갑, 국토교통위원회)은 23일 ‘도로위 시한폭탄’이라 불리우는 장기 미수검 차량을 방지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비사업용 차량은 출고된지 4년 후부터 2년마다, 사업용 차량은 신차 출고 후 2년 후부터 1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자동차 검사를 10년 이상 받지 않은 장기 미수검 차량이 64만대에 이르는 등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현행 법률은 자치단체장이 자동차..
[국토저널] 김정호 의원 대표발의 법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중소기업기본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공백 메워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에 도움 되길 기대”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이 대표발의한 법률안 3건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의원이 지난 6월 16일 대표발의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심사를 거쳐 마련된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가결 됐다.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은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을 ‘중소기업자’의 범위로 인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를 추가했다. 지난 3월 협동조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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