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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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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저널] 정지권 의원, "교통유발부담금...건물주·소상공인·자영업자 골고루 감면혜택" 서울시의회 정지권 의원은 8일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열린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상임위에서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혜택이 대형시설물 소유자뿐만 아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인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촉진법에 의거 교통량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과해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언택트(비대면) 경제활동의 확산으로 교통혼잡을 유발시키는 대형시설물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 규모와 실제 교통유발의 정도의 차이가 커지고 있다. 중앙부처가 한시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하도록 광역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함으로써 부담금 경감의 ..
[국토저널] 김호진 시의원, "서부선도시철도 참여 의향 업체 전무, 서울시 대안 마련 시급" 김호진 서울시의원은 제296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교통위원회 도시기반시설본부 업무보고에서 "제안된 지 20년이 흐른 서부선 도시철도사업이 더 이상의 지연 없이 빠른 시일 내 착공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서부선 도시철도는 2000년 발표한 '교통정비 중기계획'에 처음 반영된 이후 2008년과 2015년에 수립한 '1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줄곧 포함돼 두산건설에 의해 최초 밑그림이 그려졌으나, 경전철 수요와 사업성 측면에서 지역 간 논란이 발생하는 등 사업이 지연돼 왔다. 2017년에 새로운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두산건설은 3년만인 지난 6월 한국개발연구원으로부터 서부선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을 인정받았다. 서울시는 현재 시행사·운영사 선정을 위한 제3자 제안공고 준비..
[국토저널] 사람과 자연, 미래가 공존하는 살기 좋은 도시... ‘서울판 그린뉴딜’ 송명화 시의원, 그린뉴딜소위원회 위원장에 선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지난 7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제296회 폐회 중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에서 송명화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 제3선거구)을 그린뉴딜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는 경제위기와 기후위기를 동시에 대응하고 사람과 자연, 미래가 공존하는 살기 좋은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그린빌딩(건물부문), ▲그린모빌리티(수송부문), ▲그린숲(녹지확보부문), ▲그린에너지(에너지부문), ▲그린사이클(자원순환부문) 등 5대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서울판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했다. 더불어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는 서울시의 ‘서울판 그린뉴딜’ 추진 정책을 종합 진단·점검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지속가능한 정책이 ..
[국토저널] 성흠제 위원장, "미래는 물 관리 도시가 세계를 선도" 성 위원장 대표발의, '물산업진흥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을 글로벌 물산업 선진도시로 발전시킬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제296회 폐회중 제2차 회의에서 성흠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본회의 의결 절차만 거치면 곧바로 시행하게 된다. 이 조례안은 정부가 지난 2018년 6월에 ‘물산업진흥법’을 제정해 지난해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것에 대한 후속조치이다. 서울시의 경우 세계 최대 규모의 상・하수도 처리시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물산업 관련 연구・개발・기술혁신 활동에 최적의 환경을 갖추었고, 전세계 물시장 성장률이 연 4.2%에 달하는 실정과 맞닿아 서울 물..
[국토저널]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공공건물·시설 의무 적용 2022년 인증제 시범 도입, 시 사업과 연계 전 사회 확산 유도 서울시가 지난 10년간 토대를 닦아온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범용디자인)'을 전면 확대한다. 사람들이 제품, 시설, 서비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연령, 성별, 장애, 국적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 복지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통합가이드라인(2017년 수립)'이 공공‧민간에 필수적으로 적용되도록 정착시켜 나간다는 목표다. 핵심적으로 2021년부터 신축‧개보수하는 모든 공공건물과 시설물에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을 의무화한다. 조례개정을 통해 전국 최초로 선제적인 실행에 나선다. 공공청사, 도서관, 공원, 지하철역 등이 모두 적용 대상이다. 예컨대, 도시재생으..
[국토저널] 김경 시의원, 세운 공공임대상가 50호 공급계획 차질 우려... 서울시, 매입실적 '0건' "부동산 매입방식 다양화등 빈집확보 총력" 촉구 빈집 매입 리모델링으로 이주상인들을 위해 임대상가로 공급할 예정이었던 세운5구역 내 임대상가 조성사업이 서울시가 매물을 한건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사업 차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296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진행된 도시재생실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빈집매입 실적부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매입방식을 다양화 하는 등 임대상가 공급을 위한 빈집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3월 '세운상가 일대 도심산업 보전 및 활성화 종합대책'을 통해, 지역산업 특성을 반영한 거점공간 8곳과 함께 임대료가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임대상가 수 백호를 공급하겠다고 ..
[국토저널] BRT(천호대로 남단~강동역 1.2km) 11일 개통 서울시, "서울-하남 버스길 전체구간 완성" 천호, 성내 지역 활성화 앞으로 천호 지하차도로 인해 단절됐던 구간이 연결돼 일대 지역의 극심한 교통 체증 완화와 중앙버스전용차로가 활성화 된다. 또한, 서울과 하남을 잇는 약 21km의 동서축 버스길이 완성된다. 서울시는 천호지하차도 평면화를 완료하고 11일 04시부터 천호대로 BRT(중앙버스전용차로)를 전면 개통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개통하는 구간은 천호대로 총 15.8km 중 BRT 미연결구간으로 남아있던 천호대교남단부터 강동역까지 1.2km 구간이다. 중앙정류소가 방향별로 1개소씩 신설되며 지하차도가 있어 설치가 어려웠던 횡단보도가 놓이면서 천호역 일대 지역 단절이 해소되고 대중교통 접근성과 보행 여건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통으로 ..
[국토저널] 이호대 시의원,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통과" 대학생 지원대상 확대 및 최대 졸업 후 5년까지 이자지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호대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 제2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3일 제286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호대 의원은 "장기화된 청년실업과 고비용의 대학원 학자금대출로 인해 부채문제에 직면한 대학원생들은 기존 조례의 이자지원 대상에서 배제돼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대학원생에게도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해 청년 부채문제 경감을 도모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에 통과된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에 대학원생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학자금대출 이..
[국토저널] 서울시 청년정책특위, 서울특별시청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공동발의 청년지원정책 효율적·체계적 개선 서울시의회 청년정책특별위원회(김호평 위원장)(이하 청년정책특위)가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에 개최된 서울시의회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난 8월 5일 시행된 '청년기본법'의 규정사항을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상위법과 조례 간 상충을 방지함과 아울러 서울특별시의 다양한 청년정책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개정조례안은 '청년기업', '청년교육', '청년의 건강 보호·증진', '청년지원기관'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들을 신설하고, 일부 표현들을 상위법 규정 및 정책운영 실정에 알맞게 수정했다. 특히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청년기업을 추가해 ..
[국토저널] 채유미 의원 한기영 의원, 제10대 후반기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선출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현찬)는 3일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채유미 의원과 한기영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채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구 5)은 제10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위원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 위원, 학교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위원 및 환경생태교육자문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이날 채유미 부위원장은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주어진 소임과 직책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울시민을 대변해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라고 선출소감을 밝혔다. 한기영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출신으로 서울시의회 10대 전반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운영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