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첫 착공목표, 중동 2.4만가구 · 산본 1.6만가구 추가 공급기반 마련

14일 중동, 산본을 시작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 순차 발표

 

 

국토부, 국가의 노후계획도시정비 정책 방향이자 가이드라인인 기본방침 공개

 

노후계획도시정비 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정부 가이드라인과 중동·산본 신도시의 도시정비기본계획안이 공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서울에서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부 국토도시실장,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각 지자체 부시장급이참석해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안)을 공유하고, 중동 및 산본 신도시의 기본계획(안) 등 도시정비 비전과 전략, 이주대책·광역교통 등의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이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며, 전국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의 가이드라인이다.

 

국토부는 14일부터 지자체에 기본방침(안)을 공개하여 의견조회를 실시(8.14~9.12)한다. 이후 의견수렴과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10~11월 중 기본방침을 최종 수립할 계획이다.

 

기본방침(안)은 노후계획도시정비의 목표·기본방향·기본전략, 절차 및 체계, 국가의 시책, 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등을 제시한다.

 

이번 기본방침(안)은 “도시는 새롭게, 삶은 쾌적하게, 노후계획도시 재창조” 라는 비전 아래, ①도시공간 재구조화를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②통합정비 기반의 도시·정주환경 개선, ③혁신기술이 주도하는 미래도시 전환, ④체계적· 단계적 정비를 통한 시장안정 등 4가지를 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국토부는 “先 공급확대+後 이주수요 관리”의 원칙 아래 질서 있는 주민 이주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지난 6~7월 “1기 신도시 이주대책 수립방향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기 신도시 주민 대다수(83.3%)가 해당 지자체 권역내에 부담 가능한 저렴한 이주주택에 거주하길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해당 권역 내 가능한 최고 수준의 이주주택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순환정비모델을 마련하고 이주금융을 지원한다. 이와 병행하여 이주 수요 관리를 위해 허용정비물량 제도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수요예측 기반의 광역교통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지자체가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지원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광역교통 수요 전망 및 대안 마련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본 연구용역을 통해 광역교통 개선에 필요한 신규 사업 등을 발굴하고, 지자체가 경제성 분석 등 사업타당성 검토와 광역교통시행계획,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국도·국지도건설계획, 고속도로건설계획 등 상위계획 반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중동 신도시 2.4만호, 산본 신도시 1.6만호 추가 공급기반도 마련한다. 부천시와 군포시는 산본 신도시의 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14일 주민공람을 시작한다.

 

중동 신도시는 “미래를 닮는 새로움을 담는 중동”을 비전으로 정비된다. 중동 신도시의 기준용적률은 350% (現 평균용적률 216%)이며, 이를 통해 주택 2.4만호 추가 공급(前 14만명 5.8만호→ 後 18만명 8.2만호) 기반이 마련된다.

 

산본 신도시는 “양질의 주거공간과 자족 인프라 확충으로 재창조되는 RISE-UP 산본”을 비전으로 정비된다. 산본 신도시의 기준용적률은 330%(現 도시 평균용적률 207%)이며, 이를 통해 주택 1.6만호 추가 공급(前 11만명 4.2만호→ 後 14만명 5.8만호) 기반이 마련된다.

 

안양시는 평촌 신도시 기본계획을 8월 말, 성남시(분당)·고양시(일산)는 이후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주민공람을 개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8.8)｣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의 속도를 더욱 제고하여 2027년 첫 착공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방침이다.

 

정비사업 속도 제고와 부담 경감을 위해 제시된 방안들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에도 대부분 적용되는 것으로, 사업시행-관리처분계획 동시 수립, 조합설립 동의요건 완화(75→70%, 동별 1/2→1/3) 등의 절차 간소화, 공공관리인 도입, 분쟁 신속 조정 등의 공공 지원 방안이 노후계획도시에 폭넓게 적용된다.

 

새롭게 도입된 분양전환형 신축매입주택과 LH매입 미분양 주택 등도 노후계획도시의 순환정비용 이주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향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정비를 통해 2029년까지 인허가 8.8만호, 착공 4.6 만호를 추진(선도지구11월 선정→2026년 사업시행계획 인가 등)하며, 1기 신도시 정비를 통해 총 10만호 이상의 추가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우진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단장은 “14일 중동·산본 신도시의 기본계획(안) 주민공람을 시작으로, 분당 등 기본계획도 순차 공개될 계획”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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