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저널] 2022년까지 수도권 37만호 공급…무주택자 내집 마련 기회

내년 하반기 3기 신도시 등 3만호 사전청약 우선 진행

 

정부가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크게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서울권역 등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2021년 7월 이후 실시될 공공분양주택 6만호에 대한 사전청약 실시계획을 공개했다.

 

또한 3기 신도시, 주거복지로드맵 포함지구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2022년까지 총 37만호의 주택을 집중 공급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수도권 전체 아파트 제고(539만호)의 7%에 달하는 물량이며 총 37만호 중 분양물량은 24만호에 달한다.

 

수도권 127만호 중 84.5만호는 공공택지로 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

 

수도권 공공택지 물량의 약 44%는 37만호가 2022년까지 공급된다. 이 가운데 임대주택은 13만호이며, 분양주택은 사전청약 6만호, 본 청약 18만호 등 총 24만호가 공급될 전망이다.

 

특히, 본 청약 물량 18만호는 2기 신도시, 주거복지로드맵 지구 등 공공분양 6만호 + 민간분양 12만호를 통해 공급된다.

 

사전청약 계획도 차질없이 추진된다.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 주택의 조기 공급 효과를 위해 내년 7월부터는 본 청약보다 1~2년 조기 공급하는 사전청약제가 시행된다.

 

당첨자 선정은 인터넷·현장 접수를 통한 사전청약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당첨자는 다른 지구에 중복 신청할 수 없다.

 

입주여부는 이 청약 시행 전 분양가 등 확정된 정보를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제공해 청약의사, 무주택여부, 거주기간 요건 등을 확인해 확정한다.

 

대상지는 주거복지로드맵,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호 등 입지가 양호한 곳으로 선정했다.

 

3기 신도시 추진현황도 원활히 추진 중이다.

 

3기 신도시 5곳은 모두 공공주택지구 지정 이후 (국제)설계공모를 거쳐 도시 기본구상을 마련하고 지구계획을 수립, 토지보상절차 등의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과천 등 2018년 12월에 발표된 지구는 지구계획 수립 막바지 단계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사업시행자가 국토교통부에 지구계획 승인을 신청하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내년 5~8월 중 순차적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 2019년 5월 발표 지구는 2021년말 지구계획 확정을 위해 9월부터 MP팀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8월에 남양주왕숙·하남교산·인천계양 등은 보상공고를 완료하고, 감정평가 등을 거쳐 연말부터 보상에 착수하며, 고양창릉, 부천 대장 등은 내년 상반기에 보상공고할 계획이다.

 

5월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이 확정된 하남·과천은 도로사업 실시설계 착수 등 후속절차에 착수했다.

 

3기 신도시에 대한 국민의 관심 또한 뜨겁다. 지난 8월 6일 홈페이지 개설 한 달만에 65만명이 방문했고 12만명 이상이 청약일정 알리미 서비스를 신청했다.

 

연령대별로는 30대 38%, 40대 31%, 50대 16%로 3040세대의 관심이 높았다.

 

3기 신도시는 민간·공공분양 주택 모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뿐만 아니라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저축 가입기간 등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가점제 및 추첨제 등 다양한 청약 방식이 적용되는 만큼 소득, 연령대별로 보다 많은 무주택자들이 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거주지역 기준으로 경기도가 58%로 가장 많았으나 서울지역 거주자도 전체의 31%를 차지해 3기 신도시가 공급되면 서울의 주택 수요도 분산·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도시별 선호도는 하남교산(20%), 고양창릉(17%), 과천(17%), 남양주왕숙(15%), 부천대장(13%), 인천계양(11%) 순으로, 큰 차이 없이 고른 분포를 보였다.

 

3기 신도시를 선택한 이유로는 편리한 교통(24%), 부담 가능한 주택가격(21%), 직장과의 거리(20%), 충분한 공원녹지(17%) 등을 꼽았다.

 

정부는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고, 지하철 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인 입주 초기에는 사업시행자가 운영비 등을 부담해 광역버스를 운행할 계획이다.

 

또한 평균 30% 이상의 공원·녹지 확보, 생활SOC·공원·학교가 어우러진 학교공원 조성 등을 지구계획에 충실히 반영하고 있으며, 100% 국공립 유치원 설치와 함께 입주 시기에 맞춘 개교를 위해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원활히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주택 면적은 60%가 60~85㎡를 선택했고, 85㎡ 초과 29%, 60㎡ 이하 10%로, 소형주택보다는 중형 이상 주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호도를 고려하여 그간 공급이 미미했던 60∼85㎡ 공공분양주택의 비율을 30~50% 수준으로 지역 여건에 맞춰 확대할 계획이며, 공공택지 내 민간분양주택도 통상 60~85㎡ 주택이 60% 이상(85㎡ 초과는 20% 이상) 공급되므로 중형 이상 주택 수요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1~2인 가구에 맞는 소형 평형도 지역별 수요에 맞춰서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단순히 평형을 넓히는데 그치지 않고, 가변형 벽체, 넉넉한 수납공간, 빌트인 가구 등 입주자의 라이프 사이클을 적극 반영한 평면 개발, 주택 품질 및 디자인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으며, 민간분양주택은 토지분양 시 디자인 계획 등도 평가항목에 반영해 보다 아름답고 쾌적한 설계를 유도할 방침이다.

 

 

:원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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