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민간 경쟁체제 도입...LH 전관·독점 입찰부터 원천 차단

국토부,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 발표

 

 

 

감리·설계·시공 간 상호견제 체계 구축, 안전·품질 중심의 건설산업 시스템 개편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의 후속대책으로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한다고 12일 밝혔다.

 

｢LH 혁신방안｣과｢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의 주요 내용은 LH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구조를 LH와 민간의 경쟁시스템으로 재편한다.

 

공공 뿐 아니라 민간건설사도 공공주택을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자 만족도 등 평가결과를 비교하여 더 잘 짓는 시행자가 더 많은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향후 공급계획에 반영한다.

 

이에 따라, 사실상 독점 공급자였던 LH는 우수한 민간사업자와의 경쟁 속에서 품질 향상, 안전 확보 등에 대한 시장 요구에 노출될 수 밖에 없으며, 자체 혁신을 하지 않는 경우 민간 중심의 공급구조로 전환된다.

 

LH가 주택건설 과정에서 독점하는 이권의 핵심인 설계·시공·감리업체의 선정권한은 전문기관으로 이관하여, 이권 개입의 소지를 차단하고, 품질·가격 중심의 공정경쟁을 유도한다.

 

또한, 2급 이상 고위전관이 취업한 업체는 LH사업에 입찰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LH 퇴직자의 재취업 심사는 대폭 강화하여, 이권 카르텔 형성 기반을 근원적으로 해소한다.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으로는 감리가 독립된 위치에서 제대로 감독할 수 있도록 감리제도를 재설계한다.

 

감리가 건축주와 건설사에 예속되지 않도록 건축주 대신 허가권자(지자체)가 감리를 선정하는 건축물을 확대하고, 선정방식도 단순 명부 방식에서 적격심사를 통한 객관적 방식으로 개선한다.

 

실력과 전문성이 우수한 감리를 ‘국가인증 감리자’로 선정하여 고층· 대형 공사 등의 책임감리로 우대하고, 분야별 전문가를 보유하고 감리 업무만 전담하는 전문법인을 도입하는 등 감리의 전문성도 강화한다.

 

철근 배근, 콘크리트 타설 등 주요공정은 공공(국토안전원 등)이 현장을 점검한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도록 현장 점검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건설현장에 대한 감독체계 강화로 부실시공을 원천 차단한다.

 

또한, 불량골재 유통 차단을 위해 채취원부터 현장 납품까지 골재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장 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공종별 팀장은 특·고급 기능인 등 숙련 기능인을 배치할 계획이다.

 

적정 공기 내에서 제값 받고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적정 공기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주택 사업에는 적정 감리비가 지원되도록 대가 기준도 현실화한다.

 

이번 대책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조속히 개정안을 발의하고, 하위법령 또는 LH 내규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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