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상임위원장에게 듣는다> 유영일 경기도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도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하고 사랑받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br>‘답은 현장에 있다’ 현장 중심의 역동적인 의정 활동으로 도민들과 소통<br>개발과 환경보전이라는 양립되는 가치의 조화와 균형을 통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

 

 

 

신재생에너지원의 발굴 및 확대, 탄소흡수원 확대를 위한 도시녹지 확충사업 추진

GH 추진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통해 공사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대기, 수질 등 환경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 수행

주민의 안전 확보, 도시의 지속가능성 위해 기반시설의 관리와 정비에 대한 특별법 필요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되도록 도민들께 희망을 드리는 올바른 정치를 펼치는게 '소명'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경기도의 도시주택실. 경기국제공항추진단. 기후환경에너지국.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본부. 광역환경관리사업소. GH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소관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1400만 경기도를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인간 중심의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경기도의 도시개발 및 관리, 대기, 수질 등 환경정책을 토대로 유지관리 정책의 감시. 감독, 조정ㆍ지원 등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항상 경기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도민의 목소리가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유영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을 본지 창간 특집호에 특별 인터뷰를 했다. 

 

- 경기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업무와 특성은 무엇입니까?

 

도시환경위원회는 경기도의 도시와 환경 부문의 정책과 시책사업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경기도 인구가 처음으로 1,400만 명을 넘었고 이는 우리나라 총인구의 26.6%에 해당하며 국민 4명 중 1명이 경기도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경기도는 여전히 개발수요와 개발 압력이 높은 곳으로 3기 신도시 조성사업을 비롯한 크고 작은 다양한 개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쾌적한 도시환경의 중요성과 도민들의 요구 또한 날로 높아지고 있어 대기, 수질 등 환경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회적 재난인 전세사기피해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분들이 신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 집 마련이 어려운 도민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해 드리고자 다양한 형태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구온난화 등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신재생에너지원의 발굴 및 확대, 미세먼지 저감, 탄소흡수원 확대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도시녹지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폐기물 감축 및 재활용 등 자원순환체계 마련을 통한 순환 경제 활성화, 환경오염 저감과 건강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관리 방안 마련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도민들이 안심하고 쓰고 마실 수 있도록 수돗물 품질 향상과 관리 전문화 역시 도시환경위원회의 중점업무라 할 수 있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개발과 환경보전이라는 양립되는 가치의 조화와 균형을 통해 도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정책과 사업을 관리‧감시하여 도의 정책방향을 견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경기도 도시위 2024년 운영방안과 집중하고 있는 현안은 무엇입니까?

 

주택공급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자 9월 26일 정부는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을 통해 3기 신도시 3만 가구를 포함해 12만 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경기도 내 3기 신도시는 남양주, 하남, 고양, 부천 4곳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지난 10월 15일 남양주 왕숙신도시 착공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3기 신도시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연말 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기 신도시는 당초 계획보다 자족용지와 공원녹지면적이 감소되었지만 1기, 2기 신도시 개발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자족기능 부족문제와 장거리 출퇴근으로 인한 사회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철도망 중심의 대중교통체계 조성으로 교통 혼잡문제를 해소하고 산업생태계 조성을 통한 자족기능 확충 등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도시로 조성되도록 중앙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협력하며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1기 신도시 재정비는 노후 된 주거환경 개선과 부족한 인프라 확충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용적률 상향 등 사업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대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특별 법안은 도시 차원의 정비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주민들의 요구방식이나 내용을 담지 못한 한계가 있다 보니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주민들과 함께 재정비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평촌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저도 그렇지만, 일산, 산본, 중동 등 1기 신도시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주민들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과 소통을 위해 많은 시간 할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환경 부문에서의 현안은 탄소중립의 실현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제조업기반의 산업구조와 상당부문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로 볼 때, EU의 탄소국경세 도입은 우리나라에 경제위기를 가져올 수 있으며, 산업부문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 비중이 가장 높은 경기도의 경우, 그 영향이 매우 치명적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경기도는 전력소비가 가장 많아 에너지부문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의 88.1%를 차지하고 있으나 재생에너지 비중은 국가 평균보다 낮아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전환이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이젠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와 에너지 전환 기반 조성을 위해 그간 추진한 다양한 사업들의 성과를 점검해야 할 시기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의 후반전에 돌입하는 내년에는 지난 2년간 추진했던 정책과 사업을 면밀히 점검하고 검토하여 미흡하거나 미진했던 부분들을 보완하여야 할 것입니다.

 

- 경기도 친환경정책이 원만하게 추진되기 위해 공공뿐 아니라 민간부문의 지원방안은?

 

우선 경기도에서는 성장잠재력이 높은 환경기업을 육성‧지원하여 환경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망환경기업을 지정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환경산업을 육성하고 환경개선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환경보전기금을 활용하여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와 측정 장비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재생에너지의 보급 활성화 및 에너지 전환 기반 조성을 위해 단독‧공동주택의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우리 집 태양광 설치 지원, 도민참여 형 에너지자립 선도사업과 도민주도형 에너지전환 지원을 위한 기회소득마을 조성사업, 농촌지역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구축 등을 통해 에너지 자립과 기회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도민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후변화 위기대응과 에너지 전환 인식을 위한 인력양성을 위해 시민교육, 현장탐방, 활동가 양성교육 및 에너지 관련 홍보부스 운영 등 도민들이 실생활에서 에너지 절약과 탄소중립에 기여할 있는 녹색생활을 실천하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도민들의 안전은 현장점검 없이는 담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은?

 

3월 위원장으로 선출되면서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가운데 가장 역점을 두어 추진한 지역 현안 정책투어입니다. 지역 현안 정책 투어는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역구를 직접 찾아가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경기도 차원에서,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활동입니다. 적어도 한 달에 한 곳 이상을 방문한다는 목표를 갖고 부천, 군포, 평택, 안양, 남양주, 화성, 광명, 고양 등 총 8곳을 방문하였고 지역주민들과 대화하며 지역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지역주민들께서는 당장 해결될 수 없는 일이란 걸 알고 계시면서도 당신들의 이야기에 관심갖고 들어주었다는 것만으로도 참으로 고마워하셨습니다. 수차례 지역현안 정책투어를 진행하면서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민생정치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 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 막고자 최근 조례를 채택했다고.

 

지난 6월 제369회 정례회 때 제가 대표 발의하여 7월 18일 시행된「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입니다. 엄마에게 2만원만 보내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후 스스로 생을 마감한 20대 피해자의 사건을 접하면서 이건 정말 사회적 재난이자 재앙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을 등지고 싶을 만큼 절박한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숨을 쉴 수 있도록 해드려야겠단 생각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고, 조례에는 부동산 법률ㆍ금융ㆍ주거지원 등 전문가 상담, 긴급지원주택 입주 시 이주비, 긴급생계비 등의 지원사업과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대표 발의했던 조례 외에도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피해를 구제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경기도에 거주하는 주택임차인들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여 전세사기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제가 대표 발의했던 조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지원을 통한 치유를 목적으로 한다면 김태형 의원님께서 발의했던 조례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것으로 두 조례가 상호 보완되어 운영된다면 시너지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GH경기주택공사와 도시환경위원회의 역할과 관계는.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경기도가 100% 출자하여 설립된 지방공기업으로 경기도 내 신도시와 산업단지, 용인플랫폼시티 등 대규모 도시개발사업과 낙후된 원도심재생을 위한 공공재개발사업, 기존주택 전세 및 매입임대사업, 주택개보수사업 등 경기도민의 주거와 도시문제를 직접 해결하기 위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제65조의3에서는 공사가 총공사비 500억 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어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신규추진사업에 대해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해당 사업이 도민들에게 미치는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이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에서는 도의회 의결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양해각서, 합의각서, 업무협약 등을 체결할 때에는 상임위원회에 사전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경기주택도시공사 운영의 자율성을 해치거나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통해 공사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가칭 “경기도 녹색은행” 설립 강조하셨는데

 

지난 2021년 전국 113개 금융기관이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후금융지지’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2022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만장일치로 승인한 제6차 종합보고서에서도 전 지구적 기후 위기 대응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수단으로 ‘금융’이 언급되며 녹색금융의 역할과 중요성이 부각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4월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로 늘리고 온실가스 배출을 40% 감축하겠다는 목표 달성을 위해 경기 RE100의 방향과 전략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도 내 환경 친화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해 저금리의 우대 조건으로 대출을 제공하거나 녹색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재생에너지 산업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운영하는 ‘경기도 녹색은행’이 설립된다면 더욱 속도감 있게 경기RE100 달성을 이끌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경기도 녹색은행’이 3기 신도시 조성사업 및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도심지역 내 재건축,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전이 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녹색채권 발행 등의 방식으로 조달하게 된다면 경기도의 탄소중립 실현에도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엇보다 기후위기에 대한 자체적인 대응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 또한 녹색금융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 검토가 필요한데, 경기도를 넘어 우리나라에 새로운 금융기관의 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경기도 녹색은행’ 설립을 위해 관심과 제도적 점검을 이어나가겠습니다. 

 

-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기도의 가장 큰 장점을 꼽으라면 저는 단연 다양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는 우리나라의 축소판으로 지금 우리의 상황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곳입니다.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와 농촌지역이 함께 공존하고, 북으로는 접경지대와 마주하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바다, 동쪽으로는 산으로 둘러싸여 다양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국 최대 광역지방자치단체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많은 인구와 일자리, 기업과 생산 활동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으며, 신도시 조성을 통한 양호한 주거환경과 판교 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미래 신기술 기반의 혁신성장 기반이 잘 조성되었다는 것 또한 경기도만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수려한 자연경관을 중심으로 한 문화‧여가 활동이 가능하며, 향후 통일시대 대비 자원과 개발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는 점이야말로 경기도의 경쟁력을 높이는 주요한 장점입니다. 단점은 굳이 꼽자면, 경기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서울을 둘러싼 도넛 모양의 지리적 위치로 서울로의 통근, 통학 비율이 높아 의존도가 높다는 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 도시시설 노후화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개선 방안은?

 

제가 거주하고 있는 평촌신도시는 92년부터 입주하기 시작하여 올해로 서른 한 살이 되었습니다. 1기 신도시는 30년이 경과하면서 녹물이 나오는 급수설비와 부족한 주차장, 층간소음, 커뮤니티 시설 부재 등으로 주민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고, 분당 정자교 사고와 같이 도시기반시설 노후에 따른 안전사고, 자족 기능의 부족으로 인한 교통문제 등 개별 주택뿐만 아니라 도시 전반에 대한 정비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현재 계류중인 특별법에서도 기반시설의 개선방안을 교체나 보수가 아닌 관리라는 측면에서 다루고 있으며 이를 위한 재원조달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안전 확보, 도시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는 기반시설의 관리와 정비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특별법에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입니다. 특별법에 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담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챙겨볼 예정입니다. 

 

- 마지막으로 경기도민에게, 지역구 시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가을을 느껴보지도 못한 채 겨울을 알리는 입동이 며칠 전 지났습니다. 유난히 추웠던 작년 겨울 도시가스비가 급등하면서 많은 도민들께서 유난히 긴 겨울을 보내셨을 것이란 생각에 다가오는 겨울이 마냥 반갑지는 않습니다. 소외된 우리 이웃들에게 겨울은 유난히 길고 추운 날이 되겠지만, 그분들께도 따뜻한 겨울이 되도록 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항상 가는 곳마다 반갑게 맞아주시는 지역구 주민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올바른 정치를 통해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되도록, 도민들께 희망을 드리는 경기도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으니 끝까지 잘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며, 도민들께서 지금보다 더 많이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영일 경기도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출생.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과정 수료. 가람법무사무소 고문 역임. 서울특별시 정책보좌관. 서울시 태권도 협회 이사. 안양시 민원옴부즈만 전문조사관. 경민대학교, 국민대학교 등 대학강의. 2022년 제11회 홍재의정공직대상. 2022년 경기도 일간기자단 우수의정·행정대상. 2022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경기도의회 의원. 현,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

 

<경기도의회 상임위원장에게 듣는다> 유영일 경기도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 국토저널 (kooktojournal.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