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9일부터 '찾아가는 피해지원 서비스', 구리(경기)･부산으로 확대 운영

첫 전체위 및 분과위 의결안건 371건 전부 경･공매 유예등 조치 진행 중 

 

국토교통부는 제2차 분과위원회(2분과)를 개최하여 인천･서울･경북 등 지자체에서 접수한 긴급한 경매 유예･정지 신청건 총 183건을 심의했고, 이 중 175건에 대하여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위원회 발족 이후 전체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각 한 차례씩 개최하여 인천･부산 등 지자체에서 접수한 긴급한 경･공매 유예등 신청건 371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한 바 있다.

 

의결된 신청건에 대해서는 인천지방법원(310건), 부산지방법원(60건), 인천세무서(1건)에 경･공매  유예･정지 협조를 요청하여 매각기일 변경 등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시･도에 접수된 전세사기피해자결정 신청은 총 2,113건으로, 앞으로도 6월 21일 제3차  분과위원회(3분과) 및 6월 28일 제2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긴급한 경･공매 유예등 협조요청 의결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제2회  전체회의에서는 처음으로 전세사기피해자결정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피해자결정 신청방법 등 자세한 상담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전세 피해지원 서비스’는 오는 6월 19일부터 6월 30일까지 경기 구리(교문1동 행정복지센터), 부산지역(부산시민공원 다솜관)에서 운영한다.

 

아울러 찾아가는 서비스에 대한 이용 수요가 있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추가 확대도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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