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저널] 서울시 청년정책특위, 서울특별시청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공동발의

청년지원정책 효율적·체계적 개선

 

서울특별시의회 전경

 

서울시의회 청년정책특별위원회(김호평 위원장)(이하 청년정책특위)가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에 개최된 서울시의회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난 8월 5일 시행된 '청년기본법'의 규정사항을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상위법과 조례 간 상충을 방지함과 아울러 서울특별시의 다양한 청년정책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개정조례안은 '청년기업', '청년교육', '청년의 건강 보호·증진', '청년지원기관'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들을 신설하고, 일부 표현들을 상위법 규정 및 정책운영 실정에 알맞게 수정했다.

 

특히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청년기업을 추가해 청년에 대한 지원의 폭을 넓혔으며,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구성 중 청년의 비율을 당초 위촉위원 5인 이상에서 1/2 이상으로 개정해 서울시정에 대한 청년의 실질적인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했다.

 

김호평 위원장은 "이번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새로 시행된 청년기본법이 지향하는 바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서울특별시 청년지원정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 또한 더욱 용이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개정조례안은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거쳐 서울시로 이송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원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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