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인천·제주·김해·울산·여수공항 등 6개 민간공항 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현금 지원

국토부, 피해보상 선택권 확대로 소음대책 내실화 방안 마련

 

민간공항 주변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앞으로 소음대책사업의 일환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추진해온 공항 소음피해 지원사업에  주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금 지원방식을 도입하고, 항공기 소음을 선제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소음부담금 체계을 개편하는 등 소음대책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이번 내실화 방안은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김포·인천·제주·김해·울산·여수공항 등 6개의 민간공항에 적용되며, 관련 법령 개정작업, 시범사업 추진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수요 맟춤형 소음피해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기존에는 소음피해지역 내 주택에 공항운영자가 방음시설과 냉방시설을 직접 설치해 주었으나, 앞으로는 현금 지원(냉방시설 등)과 실비용 지원(방음시설)을 통해  주민들이 개별 선호도에 맞게 건강관리, 문화생활 등 사용처와 시설 사양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 냉방시설 설치와 전기료 · TV수신료를 지원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세대당 연간 23만원을 지원하고, 냉방시설을 지원받지 못했거나, 지원 후 10년이 경과한 세대에는 세대원 당 10만원씩을 추가 지원한다.

 

방음시설의 경우 그간 공항운영자가 설치해 왔으나, 앞으로는 주민이 원하는 제품을 직접 설치하고, 공항운영자가 실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두번째로 선제적인 항공기 소음 관리를 위한 항공기 소음부담금 개편을 보면 기존에는 운항하는 항공기에 부과하는 소음부담금은 현재 소음등급에  따라 5등급으로 나눠 착륙료의 10~25%를 징수하고 있으나, 국내에서  운항하고 있는 항공기의 대부분(약84%)이 4 · 5등급에 편중되어 등급별 차등화가 부족한 상태이다.

 

개선안은 소음등급을 13등급으로 세분화하고, 부담금도 착륙료의  3~30%로 격차를 확대하여 고소음 항공기의 부담금을 늘리고, 저소음  항공기는 줄여 항공사의 저소음 항공기 조기도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야간운항 및 소음저감 운항방식 개선안은 기존에는 현재 야간시간(23~06시)에 운항하는 항공기에는 소음부담금의  2배를 부담금으로 부과하고 있으나, 야간시간 범위와 부담금 비율을 「소음·진동관리법령」에서  규정한 19~07시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야간시간대 항공기 운항을 억제하고 공항 주변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소음대책 선진화 기반 조성을 위해 소음정보 제공을 활성화 한다.  기존에는 공항주변에 국토부가 4개 공항 5개소, 환경부가 14개 공항 90개소 등 소음측정국을 운영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각각 운영함에 따라 소음 데이터의 신뢰도 및 활용도가  떨어질 우려가 있어  이를 통합 운영하거나 시스템 연계 등을 통해 신뢰도 높은 소음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들이 소음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소음  정보시스템도 개선한다.  

 

국토교통부 이상일 공항정책관은 “앞으로도 공항 주변지역의 항공기 소음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내실있는 소음피해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공항과 주변지역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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