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 ‘2022 건축 분쟁 조정사례집’ 발간

건축분쟁 예방과 해결에 도움될 내용으로 구성

 

국토안전관리원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사무국은 29일 건축공사와 관련한 분쟁 해결에 참고할 수 있도록 ‘2022년도 건축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관리원이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는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법' 제88조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간편한 절차를 통하여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소송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줄여 국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전문위원회다. 

 

이번에 발간된 사례집은 2022년 한 해 동안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접수되어 종결된 사례들을 정리한 것으로 건축 등으로 인한 건축관계자, 관계 전문기술자, 인근 주민 간의 피해와 분쟁을 예방하고 분쟁 발생 시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에 참고가 되도록 제작됐다. 

 

사례집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유형별 분쟁조정 사례, 민원상담 Q＆A, 사건 유형별 참고사항, 이행각서 작성 요령, 건설품질 자가 점검표 등 건축분쟁과 관련한 실질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꾸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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