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살 돈부터 아끼는 학교... ‘도서구입비 3% 이상’ 의무화 절반 이상 안 지킨다

이희원 서울시의원, 개별학교 기본 운영비 중 3% 이상을 학교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출 의무화

 

서울시의회 이희원 의원(동작4,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제315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교육행정국 질의에서 서울시 관내 학교의 도서관 장서 구입 의무비율 3%를 지키지 못하는 비율이 높은 것을 지적하고 관련 현안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2019년부터 「제3차 학교도서관 진흥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개별 학교는 기본운영비 중 3% 이상을 학교도서관 자료구입비로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2022년 학교도서관 자료구입비는 학교 평균 1,146만 5천 원, 기본운영비 대비 자료구입비 편성 비율은 평균 2.4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의무비율을 준수하지 못했다. 조사대상 1,313개교 중 학교 기본운영비 대비 장서구입비가 1%미만인 학교가 131개교에 달하고 그 가운데 고등학교가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희원 의원은 “도서구매 비율을 의무화 한 것은 디지털기기 확대 보급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도서 활용 부족 및 활자 인식에 대한 문제점이 많아지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생각된다”며 제도의 근본적 취지를 강조했다.

 

이 의원은 “학교운영기본경비 3% 이상 자료구입비 편성 비율을 지키는 학교가 전체 1,313개 중에 31%인 407개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규정 시행 4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아직도 갈 길이 멀다”며 문제점을 진단했다.

 

이에 대해 고효선 서울시교육청 정책국장은 “학교의 장서보관문제, 공간문제, 오래된 도서 교체문제 등 관련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고심하여 이를 해결한 후 신규도서 구입 지도 권고에 그치지 않고 해결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이희원 의원은 “학교예산 편성 자체는 개별 학교의 문제이지만 도서구입을 통해 학생들이 얻는 지식과 경험의 크기는 기대가치에 크게 비례한다고 생각한다. 학교도서관의 장서구입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도서구입비 의무비율 준수와 구입비용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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