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선8기 첫 예산안 47조 2,052억 원 편성해 시의회 제출

약자와의 동행, 매력특별시, 도시안전에 집중 투자

 

 

안심소득 500→1600가구, 반지하 등 주거상향, 장애인 버스요금 전액지원 등 

5조 원 펀드 조성해 혁신산업 투자, 품격있는 수변 감성공간 조성 등

대심도 터널 착수 등 집중호우에 안전한 서울, 지하철‧하수관로‧맨홀 등 노후시설 정비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안으로 올해보다 2조9862억원 늘어난 47조 2,052억 원을 편성했다. 민선8기 서울시의 슬로건인 ‘동행·매력 특별시’를 본격 실현하기 위한 첫 번째 본 예산이다. 

 

서울시는 2023년도 예산(안) 47조 2,052억 원을 편성해 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2023년 예산안 47조 2,052억 원 중 회계 간 전출입금으로 중복 계상된 부분(5조 7,145억 원)을 제외한 순계예산 규모는 41조 4,907억 원이며, 자치구 지원(6조 7,735억 원), 교육청 지원(3조 9,660억 원) 등 법정의무경비를 제외한 실집행규모는 28조 7,874억 원이다.

 

서울시는 2023년이 글로벌 경기침체로 재정여건은 어렵고 약자 지원 등 재정수요는 많은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줄일 곳은 줄이고 써야 할 곳에는 제대로 쓰는 ‘전략적 재정운용’으로 재정효율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세입 확충 노력,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한편, 지방채 상환액을 증액 편성하는 등 건전재정 기반을 확보했다.

 

최근 부동산 거래절벽 감안하여 취득세는 전년 대비 15.8% 감소한 5조 2,219억 원으로 편성했으나, 임금 상승 및 지방소비세율 인상(1.6%p)을 고려하여 지방소득세·소비세는 전년 대비 증액 편성하는 등 시세 예산은 올해보다 1조 7,862억 원 증가한 24조 8,818억 원으로 추계했다.

  

그밖에 세외수입은 4조 2,208억 원,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는 8조 6,311억 원, 지방채는 1조 7,930억 원, 보전수입 등은 7조 6,785억 원을 편성했다.

 

서울시는 이렇게 마련한 재원을 3대 투자중점인 ‘약자와의 동행’, ‘매력 특별시’ 조성, 도시안전 강화에 집중 투자한다. 

 

민선8기 서울시 이정표인 ‘약자와의 동행’을 본격화하기 위해 12조 8,835억 원을 투입한다. 취약계층 4대 분야(생계, 주거, 의료·건강, 교육·여가) 주요 대책을 본격 추진하고, 교통약자, 스토킹피해자, 자립준비청년 등 다양한 약자들에 대한 보호망을 강화한다.

 

‘서울형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대상자를 당초 올해 500가구→800가구로 확대하기로 한 목표치를 1,600가구로 상향한다. 반지하 거주자가 지상층(민간임대)으로 이주를 원하는 경우 2년간 월 20만원의 ‘특정바우처’를 지급하는 주거상향사업도 시작한다. 

 

내년 7월부터 장애인 버스요금을 전액 지원하고, 저상버스‧장애인 콜택시도 확대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강화한다. 스토킹 피해자에게 전문 경호업체를 통한 출퇴근 동행과 법률소송, 심리치료 등을 종합 지원하는 ‘원스톱 지원사업’도 새롭게 시작한다. 

  

저소득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을 월10만 원에서 월20만 원으로 인상하고  경력보유여성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최대 90만원의 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한다.

 

안정적 거주환경 조성 위한 주거 지원을 위해 2조 6,909억 원을 편성해서 매입임대 주택과 장기안심주택 등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며  이른바 지옥고(반지하‧옥탑‧고시원)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 임대주택 우선입주, 특정바우처, 보증금‧이사비‧생필품 등 ‘주거상향 패키지’를 지원한다. 

 

공공의료가 어르신‧노숙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지원시설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보편적 건강권 보장을 위한 의료·건강 지원으로 2조 5,106억 원을 편성했다.

 

 ‘서울런’,  ‘서울형 청년문화패스’, 사회적 약자(장애인, 비정규직 등) 여행활동 지원 등 교육·문화 격차 완화 통한 양극화 해소를 위해 2,311억 원을 편성했다.

 

경제성장률 둔화 및 3高(고물가·고금리·고환율) 현상에 따른 내년도 경기침체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대책도 마련했다.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어려운 취업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요 공공일자리 사업을 전년 대비 351억 원(1,727억 원→2,078억 원), 4,252개(16,693개→20,945개) 확대한다. 특히, 안심일자리(7,830명→11,000명), 뉴딜일자리(3,700명→4,500명)를 확대 개편하여 약자와의 동행에 앞장선다. 

 

또한 청년취업사관학교(7개소, 1,150명→ 15개소, 2,300명 교육)를 중심으로 미래 청년인재양성 사업을 분야별(로봇, 드론, 콘텐츠 등 730명)로 실시하여 고용시장 진입을 적극 지원한다.

 

서울시는 살고 싶고 머물고 싶고 투자하고 싶은 글로벌 TOP5 경쟁력 도시를 만드는 데 2조 8,699억 원을 편성했다. 

 

2026년까지 5조원 규모의 ‘서울비전 2030 펀드’를 조성해 혁신산업에 집중 투자하고, 캠퍼스타운 9개소(종합형 4개, 단위형 5개)를 신규 지정하여 창업하기 좋은 ‘청년도시 서울’을 만든다.

 

신산업 및 미래산업 육성(2,077억 원), 글로벌 TOP5 창업생태계 조성(808억 원), 스마트교통 인프라 마련(1조 2,347억 원), 세계적 뷰티·관광허브 조성(2,685억 원), 품격있는 감성공간 조성(4,684억 원), 대기·수질 개선 통한 더 맑은 서울 추진(6,098억 원) 등에도 지속적으로 투자를 추진한다.

 

현실로 다가온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재난으로부터 회복력 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1조 6,676억 원의 ‘안전 투자’를 단행한다. 집중호우에도 견딜 수 있도록 강남역‧광화문‧도림천 3곳에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설치를 위한 설계를 시작한다. 노후 도시기반시설 안전 강화를 위해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교통인프라에 대한 안전투자를 강화한다

 

이밖에도 서울시는 예산액은 크지 않지만 시민들의 일상과 삶에 직접적으로 와닿는 ‘시민체감예산’도 촘촘하게 신규‧확대 편성했다. 

 

특히,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주요 사업들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카시트가 장착된 택시를 타고 편하게 외출할 수 있도록 영아(24개월 이하) 1인당 10만원의 ‘서울 엄마아빠 택시’ 이용 포인트(신규, 16억 원)를 지원하고, 모유수유 전문가의 산모 수유마사지, 아기 성장촉진 마사지를 해주는 ‘출산맘 행복동행 마사지’(신규, 10억 원)도 시작한다. 

 

만 7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1억 원, 신규)과 가상현실(VR) 기술로 인지능력을 향상하고 우울감을 개선하는 사업(2억 원, 신규)을 각각 새롭게 시작한다. 

 

광화문 광장에 책과 예술이 공존하는 ‘광화문 책마당’을 운영(20억 원, 신규)하고, 광역 반려식물병원·생활권 반려식물 클리닉 설치·운영(5억 원, 신규) 및 반려식물 보급을 확대(6억 원)한다.

 

사회복지, 도로교통, 공원환경, 도시안전, 일반행정, 산업경제, 도시계획 및 주택정비, 문화관광 등 8대 분야 편성액은 산업경제, 도시계획 및 주택정비 2개 분야를 제외한 6개 분야가 전년 대비 증액되는 등 전년 대비 총 1조 8,151억 원 증가(7.6%)한 25조 6,742억 원이다.

 

정수용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2023년은 경기침체로 재정여건은 어려우나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과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재정수요는 많은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다.”라며, “줄일 것은 줄이고 써야 할 곳에 제대로 쓰는 전략적 재정운용으로 동행·매력·안전 특별시 서울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에 힘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시, 민선8기 첫 예산안 47조 2,052억 원 편성해 시의회 제출 - 국토저널 (kooktojournal.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