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거래 시 침수차 환불 "특약사항" 기입으로 손해배상 분쟁 방지

한국교통안전공단, 침수 사실 미고지로 인한 중고차 거래 피해 예방법 안내 

 

대형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침수피해 발생 시, 일부 침수차의 경우 건조·정비 등을 위한 시간, 통상적으로 침수 이후 0~3개월이 경과된 후 중고차 시장에 등장할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자기차량손해담보보험(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보험을 통한 경제적 보상을 받지 못해 침수사실을 속이고 중고차 매물로 거래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올해 태풍으로 약 2만 대의 자동차가 침수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되어, 국민들이 중고차 거래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고 각별한 주의를 강조했다.

 

자동차매매업자를 통한 거래 시, 중고차성능점검기록부에 기재된 침수 사실여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나, 개인과 개인의 거래 시 양도인의 신용에 의지한 상태로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다.

 

침수차 중고거래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자동차양도증명서 작성 시 서식 하단 ‘특약사항’에 추후 침수사실이 발견될 경우의 계약금, 잔금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한다.

 

침수 관련 특약사항에는 침수 정도(자동차 실내 바닥까지 침수, 좌석까지 침수, 완전 침수 등)를 구체적으로 기입하는 것이 손해배상 관련 분쟁 방지에 도움이 된다.

 

자동차매매업자와 거래할 경우, 매매업자에게 침수사실의 고지 의무와 미고지 시 환불 등의 책임이 있으나, 보다 명확한 침수차 구매 방지를 위해 중고차성능점검기록부 등에 침수차 여부와 침수에 대한 특약사항을 기록해 놓는 것이 좋다.

 

또한, 침수 또는 침수관련 정비 여부 등은 '자동차 365'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고, 침수로 인해 전손보험 처리된 자동차는 '카히스토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침수차를 제대로 정비하지 못하면 곰팡이 냄새, 시동불량, 등화장치 내부 습기 등의 흔적이 있으므로, 중고차 최종 계약 전 외관과 내부를 확인하고 시운전 등을 통해 이상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침수차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방법은 안전벨트 흙먼지, 차량 트렁크 틈새 및 도어 스트랩 부분의 먼지, 습한 냄새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권용복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침수차량의 발생과 처리에 따른 중고차 거래 경로는 매우 다양하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서류의 확인과 실차 확인 외에도 자동차등록원부를 통해 최초등록지와 침수발생 매매 시점·지역 등의 행정사항을 추가로 검토한다면 침수차 불법거래로 인한 국민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고차 거래 시 침수차 환불 ˝특약사항˝ 기입으로 손해배상 분쟁 방지 - 국토저널 (kooktojournal.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