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율 45.8% 에 그친 '공공 토지비축 사업' 강행하는 국토부

김윤덕 의원 “현실성 없다. 전면 재검토 해야” 지적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

국토교통부가 2029년까지 총 9조원의 범위 내에서 공공토지비축면적을 확보하겠다는 ‘2차 공공토지비축 계획’을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 의원은 7일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공공 토지비축사업 승인현황’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심사 대상토지 72개 사업 중 33개만 승인되어 승인율 45.8% 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토부는 제2차 공공토지 비축 계획을 세우면서 2029년까지 9조원 어치의 토지를 매입하겠다는 목표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김윤덕의원은 “국토부의 이 정책은 LH의 자체 조달 재원으로 진행되어 공사의 경영실적에 따라 좌우되는 불안정한 사업임”을 밝히면서 “토지비축사업이 제도도입 초기인 2009년에 18개(1조 6,704억원), 2010년에 6개(3,178억원) 이루어졌고, 최근 5년간 2016년, 2018년에는 단 한 개의 승인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2017년 2개, 2019년 4개의 사업만 승인되었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10년간 승인된 면적 29,329천㎡ 중 88%가 2009년(23,371천㎡)과 2010년(2,447천㎡)에 승인된 것이고, 최근 5년간 승인된 면적은 510천㎡으로 겨우 1.7%에 불과한 실정”이라면서. “이와 함께 토지비축 정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설치된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는 2017년도부터 지금까지 단 3회만 열렸다”고 강조했다.

 

김윤덕 의원은 “공공토지비축제도는 저비용으로 좀 더 많은 국민들에게 공익적 이익이 돌아가게 하기 위한 정책이었으나 현실성이 떨어진 운영으로 인해 매우 우려스럽다.”며 “국토부는 공공토지비축 제도를 LH의 자체 조달 재원에만 의존하지 말고 보다 적극적인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 '2020년도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안)'

 

 

 

≪국토저널≫ 승인율 45.8% 에 그친 '공공 토지비축 사업' 강행하는 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