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발주물량 증가로 새로운 '독과점 시장화' 우려

장경태 의원, 철도차량 발주 조절과 철저한 예정가격 조사 및 입찰 관리 필요 

 

장경태 의원(동대문구 을, 국토교통위원회)

200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철도시장 경쟁체제로 낮아졌던 철도차량의 가격이 최근 제작물량의 증가로 다시 과거로 회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서 지난 10년간 전동차량 1량당 가격이 최대 11억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2015년 소사원시선 계약 시 단가(1량당 가격) 19억 6천 5백만원이었던 것에 비해 2017년 1, 4호선 계약 시 단가는 8억 7천만원으로 같은 제조사임에도 불구하고 단가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또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철도공사가 구매한 전동차량의 평균 단가는 13억 5천만원 수준이었던 것에 비해 같은 기간 서울교통공사가 구매한 전동차량의 평균 단가는 10억 2천만원 수준으로 이 역시도 3억 이상 차이가 난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국철도공사 관계자는 '2017년부터 제작사 간 경쟁심화로 가격이 감소하다가 2019년부터 차량 제작물량의 증가로 경쟁심화 이전의 수준으로 가격이 회복하는 추세'라며, 그 밖의 철도차량의 가격 차이의 주된 원인으로 운행노선별 신호차이에 따른 제어차량(운전실) 제작비용의 차이와 4량, 6량, 10량 편성단위를 구분하지 않고 평균 값을 산정하는 문제를 손꼽았다.

 

2015년 소사원시선 계약과 2017년 1, 4호선 계약을 비교하자면, 신호방식이 CBTC방식인 소사원시선이 ATS나 ATC방식의 1, 4호선보다 제어차량 제작비용이 높고, 4량의 단위 편성이 차종 중 가장 격이 높은 차량으로 구성되어 있어 4량의 소사원시선이 10량의 1, 4호선보다 편성 량수가 적어 단가가 높게 산정될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차량 제작물량이 늘어났고 올해도 상당한 제작물량이 있어 굳이 제조사 간 경쟁을 심하게 할 필요가 없다'면서, '어차피 제조사마다 제작능력의 한계가 있어 더 수주를 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철도공사의 전동차량 발주량을 보면 2019년에는 448량, 2020년은 현재까지 490량을, 올해만 추가로 74량의 발주계획을 가지고 있어 2년간 발주량이 1,000량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장경태 의원은 "경쟁이 무조건적인 답은 아니고, 제조사들도 시장 진입을 위해 일부 희생했던 점도 알고 있다"면서도, "철도차량의 독점 구조가 깨지고 경쟁체제가 자리 잡으려는 시점에 다시 과거로 회귀하려는 경향이 보인다. 새로운 독과점 시장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하며, 막대한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철도차량 도입 및 교체 시기와 수량 조절, 정확한 예정가격 조사와 철저한 입찰 관리를 당부했다.

 

 

 

≪국토저널≫ 철도차량 발주물량 증가로 새로운 '독과점 시장화'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