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저널] 산림청, 100대 명산 중점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강화

산림청은 산림자원의 건강한 생육환경 조성 및 산림의 탄소 흡수원의 기능 강화를 위해 산림 내 오염원 제거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와 함께하는 산림 내 오염원 제거사업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보호가치가 매우 큰 산림정화구역과 100대 명산을 거점으로 중점 추진하고 있다.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이 오염됐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어 오염의 방지·정화가 필요한 지역을 산림정화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 지정된 산림정화구역은 887개소, 면적은 23만8465ha이다. 오염방지를 위해 쓰레기장, 화장실 등 관련 시설 1736개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산림재해일자리사업 및 산지정화캠페인 등을 통해 연간 약 2천 회의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1천700여 톤의 쓰레기를 수거·처리 중이다.

 

'100대 명산 폐기물 처리사업'은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100대 명산을 중심으로 산림 내 폐기물을 수거하고, 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을 철거하는 사업이다.

 

2019년 국민참여예산에 반영돼, 불법 투기된 폐기물이 산림 내 계속 방치돼 산림과 지하수가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고 나아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됐다.

 

사업 기간 총 3년(2019년∼2021년), 사업비 약 46억 원으로, 올해는 충청·경상 권역에 17.7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연말까지 약 3천400톤의 폐기물을 수거·처리할 계획이다.

 

사업 추진 중 불법행위자가 특정되는 경우에는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하여 사법처리를 추진하고, 원인자 부담원칙을 철저히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드론감시단 등 약 2천여 명의 사법인력을 투입해 단속을 강화한다.

 

산림드론감시단이 드론을 띄워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고, 상습 투기 지역은 산림재해일자리 참여자 등이 상시 계도·감시를 한다.

 

국유림·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책임단속을 하고, 불법 투기 적발 시에는 '산림보호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선처 없이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한편, 최근 3년간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산림 내 오염원 제거사업을 통해 1만5192톤의 산림 내 폐기물을 처리했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지속적인 계도·감시를 통해 산림을 깨끗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산림정화 등 산림보호 활동에 국민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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