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기술연구원 나홀로 성과급 잔치 ... 결산 잉여금을 성과급에 포함

정필모 "출연연구원의 성과급 지급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없다"

 

 

 

정부출연연구기관 25개 중 5개 기관만이 올해 성과급을 지급할 예정이며,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유일하게 전년보다 많은 성과급 지급 계획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제출한 '2017년 이후 출연연 연도별 성과급 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출연연구원의 성과급 지급에 대한 기준 정비가 필요하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성과급 지급 계획이 있는 연구원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재료연구소 ▲한국건설기술연구연 등 5개 기관이다.

 

특히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올해 성과급 지급 계획이 있는 5개 연구기관 중 유일하게 전년보다 증가한 성과급 지급 계획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지난해 총 9억62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으나 올해는 1억6100만원이 늘어난 11억2300만원의 성과급 계획을 하고 있다. 전년 대비 116.7%배 증가한 것이다.

 

한편 올해 성과급 계획이 있는 나머지 연구원은 전년보다 성과급 총액을 대폭 줄여 잡고 있다. 전년 대비 올해 성과급 비율은 ▲한국전기연구원 50.6% ▲한국항공우주연구원 58.0% ▲재료연구소 39.6%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5.99% 수준이다.

 

< 2017년 이후 출연연 연도별 성과급 지급현황 >

자료를 제출한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출연연의 성과급 지급은 기획재정부에서 작성한 2020년도 예산 및 기금 윤용계획 집행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철도연은 성과급 지급액의 상승을 집행 절감으로 인한 잔액 증가, 경상경비 조달계획액에 대한 초과수입에서 기인한 것이며 직원들의 업무능률 상승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능률성과급을 지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출연연구원의 성과급 지급 실태를 분석한 정필모 의원은 “각 기관별 결산 잔액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없다”며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 매년 성과급을 지급한 출연연은 결산 잉여급을 성과급에 포함 시켰다. 반면 성과급 지급을 하지 않은 출연연은 결산 잉여금이 발생하더라도 초과분을 사용하지 않거나 연구개발 적립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필모 의원은 “성과급은 기관의 연구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특히, 출연연에 따라 결산잉여금 등을 성과급에 포함시키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는 등의 들쑥날쑥한 상황은 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설립목적에 맞게 연구하고 성과평가를 공정하게 받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만큼 과학기술연구회와 과기분의 종합적인 실태조사와 제도개선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 출연연구원의 최근 성과급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8개 ▲2018년 11개 ▲2017년 7개 연구원에서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7년 이후 4년간 한차례도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출연연은 12개 기관이었다.

 

 

 

≪국토저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나홀로 성과급 잔치 ... 결산 잉여금을 성과급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