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산업협회, "지방비 추경 추진 및 전기차 보조금 부족 우려 해소"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2021년 4월말 기준 지역별 공모대수와 지자체 보조금 접수현황을 비교한 '지역별 전기차 공모 규모와 보조금 접수현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표1'에서처럼 2021년 전기자동차 국비 보조금 규모는 10만1000대로 전년대비 28.4% 증가한 역대 최대로 책정됐으나, 지자체 공모 대수는 이에 미치지 못하여 매칭비율은 68%(6만8371대) 수준에 그쳤다.

 

국비 대비 전기승용차 지방비 매칭비율은 62%, 화물차는 89%, 승합차는 62.8%로 나타났다.

 

 

올해 '표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 기업들은 하반기에 다양한 모델의 전기차 출시를 계획하고 있으나, 보조금은 선착순에 의거 상반기 조기 소진이 전망되고 있어 하반기 전기차 보조금 부족 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올해 하반기 현대는 제네시스 브랜드의 eG80, JW(코드명), 한국지엠은 BOLT 파생 SUV 모델인 BOLT EUV, 쌍용은 코란도 e-모션 등을 출시할 계획이다.

 

상반기엔 현대는 IONIQ 5를 출시했는데, 출시전 약 4.3만대가 사전계약 되었고 기아는 EV6를 출시, 사전계약 대수가 2.1만대에 이른다.

 

'표4'에서의 우려를 감안, 최근 환경부와 지자체는 추경을 통한 지방비 추가 확보나 공모 규모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의 경우 4월 전기 승용차 공모규모는 1829대였으나 지난 10일 전기차 누리집에 따르면 2719대로 공모 규모가 890대로 확대됐다.

 

접수율이 가장 높았던 서울시의 경우, 6월부터 추경을 통해 지방비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그 외에 부산·충남·전북·전남, 경북, 경기, 울산, 세종, 대구 등도 5월~7월(하반기) 중으로 추경을 통한 지방비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정만기 Kama 회장은 "선착순 지급 등 현행 보조금 집행방식이 국산차와 수입산간 역차별을 초래하고 있지는 않은지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제도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지방비 추경 추진 및 전기차 보조금 부족 우려 해소˝ - 국토저널 (kooktojournal.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