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도시철도 작년 운영손실 1조 8천억…노사, 정부 지원책 강력 촉구

 

전국 6개 도시철도 노사는 18일 대구에 모여 정부 차원에서의 공공서비스 비용의 국비 보전을 요청하는 방안을 구상.마련했다고 밝혔다.

작년 전국 도시철도 운영손실이 총 1조 8천억원에 달해 전국도시철도가 자금난으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기존 30년 이상 된 노후 전동차 등 시설과 차량 개량이 필요한 상황 속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및 무임수송 등으로 상황이 악화된 것이다.

 

이와 함께 기존 운임이 수송원가(1인당 수송비용)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노사는 5월까지 지자체와 함께 국회의원. 정부 담당자 등과의 면담을 이어가며, 현재 논의 중인 제4차 정부재난지원금 추경 편성 시에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 운영기관의 운영손실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여기에 국토교통부 예산 내 공익서비스 보전 비용 반영도 포함한다.

 

하반기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 도시철도법 개정안 통과와 도시철도 교통복지 지속 및 안전확보를 위한 법과 제도개선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토위 소속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지역균형발전 Green 도시철도를 위한 국회의원 포럼'도 구성한다.

 

대표자들은 작년에도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공익서비스 비용에 대한 국비 보전을 지속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노후전동차 교체 비용 일부를 지원받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무임수송 지원 등 운영비 손실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전국 도시철도 노・사를 대표해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철도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이 필요하다"며,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더불어 기획재정부 등 정부가 전향적 태도를 보여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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