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저널] 서울시, 임대주택 관리운영 표준화된 매뉴얼 부재

김경 시의원,  “신혼부부·청년 매입임대주택 주거환경 개선 촉구”

 

김 경 시의원

주거환경이 불안정한 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해 공급되는 서울시 매입임대주택이 표준화된 관리매뉴얼 없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경 의원은 제296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진행된 서울주택도시공사 업무보고에서 매입임대주택의 열악한 관리운영 실태를 지적하고, 입주민의 주거 질 향상을 위해 관리운영 표준안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10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한 후 공급하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중 하나로, 주로 신혼부부·청년 등 주거환경이 취약한 무주택 세대에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 중에 있다.

 

시는 2020년을 목표로 지난해 공급계획 보다 1,700호가 증가한 약 6,700호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150세대 이상 아파트 등은 관련법상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관리비 부과·집행, 공용부분 관리, 각종 공사·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나 다가구 등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련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관리할수있는 표준화된 매뉴얼이 없는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급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의 상당수는 이렇다 할 매뉴얼 없이 관리운영이 주민자율에 맡겨지고 있으며, 그로 인해 주차장, 계단 등의 공용부분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관리비 부과·집행 역시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청년 매입임대주택 중에는 젊은 여성들이 거주하는 다가구 주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CCTV나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장기간 관리부실로 방범창이 소실된 경우도 많아 2030 여성들의 안전한 생활여건 보장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김경 의원은 “서울시는 신혼부부·청년세대를 위한 주거대안으로 매입임대주택 물량을 지속 확대하고 있으나, 정작 주거 질에 직결된 임대주택 관리운영에 대해서는 어떠한 표준화된 매뉴얼도 갖추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며 “입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매뉴얼 마련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원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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