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일산.평촌 등 1기 신도시 영구임대 재건축 본격 착수

국토부, 1기 신도시 내 노후화된 영구임대주택 정비로 주거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신규 공공주택 7.2천세대 추가 공급, 2032년부터 본격 입주 개시

 

국토교통부는 질서있고 균형잡힌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위해 선도지구의 신속한 정비지원과 함께 1기 신도시 내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을 본격 착수하여 주거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제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통해, 30년 가량 경과된 영구임대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존 영구임대 입주민의 재정착을 위한 임대주택 14천호와 신규 공공주택 7.2천호를 2037년까지 순차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11월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와 함께 1기 신도시 영구임대주택 현장실사 및 거주민 975가구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재건축과 개발기간 동안의 임시거처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그 결과, 영구임대주택 거주자들은 복지관·병원·커뮤니티가 잘 마련된 인근 영구임대주택에 임시로 이사하고 재건축 후 조금 더 넓은 평형으로의 재입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실사 및 설문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설정한 1기 신도시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전략은 다음과 같다.

 

먼저, 영구임대 재건축을 위한 임시거처로 지속적 복지서비스가 가능한 1기 신도시 인근 영구임대주택 등을 확보한다. 

 

또, 영구임대주택 입주민 대부분을 차지하고,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장애인을 위해 이사지원비 및 이사 대행서비스를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임시거처 주변 병원과 사회복지관 간 협약 체결을 통한 의료비 지원, 무료 건강검진 등을 제공하고, 지자체 협의를 통해 노선버스 신설, 교통약자 이동지원 등 의료·복지서비스를 강화한다.

 

질서있는 1기 신도시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2025년 상반기까지 연차별 순차 착공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임시거처 선호지 설문조사→임시거처 확정→이사·착공 등을 순차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영구임대주택과 민간아파트가 혼합된 단지의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아파트 주민이 희망할 경우에는 영구임대주택 소유자인 LH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통합재건축도 허용한다.

 

통합재건축을 희망하는 단지는 영구임대 단지의 기존거주민 이동완료 목표 시점 3년 전부터 주민 1/2이상 동의를 받아 관할 시에 입안 제안을 허용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신도시별로 국토부-지지체-LH 간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이사·복지서비스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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