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인구의 92.1% 도시지역 거주, 성장관리계획구역 수도권에 550㎢ 지정

국토부, 2023년 기준 도시계획현황 통계 발표

 

 

난개발 방지를 위한 성장관리계획구역 확대...13일부터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13일 2023년 기준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2023년 기준 도시계획현황 통계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국토 면적은 106,565㎢로, 도시지역 17,590㎢(16.5%), 관리지역 27,326㎢(25.6%), 농림지역 49,252㎢(46.2%), 자연환경보전지역 11,871㎢(11.1%), 미지정지역 526㎢(0.5%)로 구분돼 있다.

 

도시지역에서 주거지역은 2,761㎢(15.7%), 상업지역 345㎢(2.0%), 공업지역 1,267㎢(7.2%), 녹지지역 12,545㎢(71.3%), 미세분지역 672㎢(3.8%)로 조사됐다. 

 

총인구의 92.1%는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등록 총인구 5,132만 명, 중 도시지역 에 거주하는 인구는 4,727만 명(92.1%), 비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405만 명(7.9%)으로 조사됐다.

                                                                                                                    *              

지역별로 전남 75.0%, 충남 75.1%, 경북 79.9% 순으로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녹지‧관리‧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정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은 899㎢로, 2022년 436㎢ 대비 463㎢(106.4%) 증가했으며, 이 중 수도권에 550㎢(61.2%)가 지정됐다.

 

주요 지자체로는 경기도 417㎢(46.3%), 세종시 175㎢(19.5%), 인천시 133㎢(14.8%), 충북도 117㎢(13.0%) 순으로 나타났다. 

 

건축물의 건축, 토지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에 대하여 개발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 확보 여부 등을 지자체가 검토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제도인 개발행위 허가는 205,464건으로 2022년 243,605건 대비 38,141건(15.7%)이 감소했다.

 

유형별로는 건축물의 건축이 102,262건(1,299㎢, 49.8%), 토지형질 변경이 62,381건(139㎢, 30.4%), 토지분할이 20,931건(255㎢, 10.2%)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경기도가 51,905건(25.3%)으로 가장 많고, 경북 20,392건(9.9%), 전남 19,480건(9.5%) 순으로 조사됐다.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면적은 총 7,144㎢로 2022년 7,094㎢ 대비 50㎢(0.7%) 증가했으며, 도로 철도 등 교통시설이 2,273㎢(31.8%)로 가장 크고 하천·유수지 등 방재시설 2,229㎢(31.2%),  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1,202㎢(16.8%) 순으로 조사됐다.

 

2023년 도시계획현황 통계의 상세한 자료는 토지이음(www.eum.go.kr) 및 지표누리(www.index.go.kr)를 통해 13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총인구의 92.1% 도시지역 거주, 성장관리계획구역 수도권에 550㎢ 지정 - 국토저널 (kooktojournal.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