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적성면 등 3개 읍·면 지적측량수수료 100% 감면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한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주택, 상가, 상업·농업용 시설 지적측량수수료 ‘전액 감면’

 

경기도는 지난 13일 호우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파주시 법원읍·적성면·장단면 등 3개 읍·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을 건의해 감면 결정을 얻어냈다고 28일 밝혔다.

 

지적측량 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한 지적측량을 대상으로 감면이 가능하며,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율은 주거용 주택, 상가, 상업·농업용 시설의 경우 지적측량수수료가 100% 감면되고, 피해복구 등을 위해 경계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에 대해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50%가 감면된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주민은 시청에서 호우로 인한 피해 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지적측량 신청 시 제출해야 한다.

 

파주시 적성면 등 3개 읍·면 지적측량수수료 100% 감면 - 국토저널 (kooktojournal.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