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제7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 개최 … 총 1690세대 공급
사도 지분쪼개기 투기행위, 중랑구 면목3‧8동 모아타운 심의 보류
서울시는 제7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를 열고 '중랑구 면목본동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하여 ‘양천구 목동 756-1 일대 모아주택’ 등 총 8건의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안건은 ▴중랑구 면목본동 297-28 일대 모아타운 ▴강서구 화곡동 817 일대 모아주택 ▴양천구 목동 756-1일대 모아주택 ▴모아타운 1호인 강북구 번동 모아주택의 임대주택 비율 변경(안) 이다.
중랑구 면목3‧8동 44-6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은 사도 지분쪼개기 투기행위 근절을 위한 재검토가 필요하여 이번 심의에서 보류됐다.
해당지역에는 사도 1필지를 한 업체가 매입하여 8명에게 지분을 쪼개 거래된 필지가 위치하고 있어 모아타운 내 사도 지분거래 투기행위 근절을 위해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계획 수립(안)을 보완토록 조건을 부여했다.
모아타운은 구역 전체를 전면 정비하는 재개발과 달리 최대한 기존 도로를 유지하면서 사업구역을 정할 수 있으므로 사도 지분거래가 있는 필지는 사업시행구역에서 제척 또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매도청구시 도로매입비 상승으로 현금청산자에게 개발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중랑구 면목본동 297-28 일대는 앞으로 모아주택 5개소가 추진돼 총 1,381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번 모아타운 지정으로 5개 모아주택사업 추진 시 기존 1,267세대에서 114세대 늘어난 총 1,381세대의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는 한편, 불필요한 도로의 통합정비 방안도 마련됐다.
강서구 화곡동 817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모아주택)은 3개동 지하4층 지상11층 규모로 ▴2종일반주거지역 내 층수 완화(7층 이하 → 11층)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200% → 225%)▴대지 안의 공지 기준 등 건축규제 완화를 적용하여 2028년까지 150세대(임대 15세대 포함)를 공급할 예정이다.
양천구 목동 756-1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모아주택)은 1개동 지하2층 지상15층 규모로 ▴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내 층수 완화(7층 이하→15층)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 (200% → 250%)▴대지 안의 공지 기준의 건축규제 완화를 적용하여 2027년까지 159세대(임대 29세대 포함)를 공급할 예정이다.
면목본동 297-28, 화곡동 817, 목동 756-1 일대 모아타운‧모아주택 8개소 심의 통과 - 국토저널 (kooktojournal.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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