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출 2년 사이 107 조원 증가, 경기침체 장기화시 자영업자 發 빚폭탄사태 우려

송석준 의원, "자영업자와 금융회사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정부의 연착륙 방안 마련 시급"

 

 

코로나 19 이후 최근 2년 사이 자영업자 빚이 107 조원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

 

4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경기 이천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 은행 · 상호금융 · 여전사 · 저축은행 · 보험 등 금융업권 개인사업자 대출잔액이 2021년 상반기 기준 527조 4,244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기준 634조 9,614억원으로 무려 107조 5,37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업권별로 상호금융이 93조 900억원에서 146조 3,847억원으로 53조 2,947억원 증가했고, 다음으로 은행이 405조 5,388억원에서 446조 1,645억원으로 40조 6,257억원 늘었다 . 

 

저축은행은 15조 2,508억원에서 22조 1,412억원으로 6조 8,904억원, 여전사는 12조 6,238억원에서 18조 5,873억원으로 5조 9,635억원, 보험은 9,215억원에서 1조 6,837억원으로 7,622억원 순증했다 .

 

이렇게 개인사업자 대출이 코로나 19 이후 급증한 건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나 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해 100% 보증에 나선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

 

한편 한국은행이 지난달 26일 발표한 ‘금융안정상황’에 따르면, 2021년~2022년 차주단위 DSR( 총부채상환비율 ) 규제 단계별 시행 후 고 DSR 차주의 경우 개인사업자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유인이 커진 상황으로 , 정부가 가계대출 관리 차원에서 도입한 차주별 DSR 규제도 자영업자 대출을 늘리는 데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

 

문제는 지금과 같은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 자영업자의 소득이 줄어 대출상환 능력이 더 약해질 수밖에 없고 , 결국 107 조원이나 급증한 자영업자 대출의 부실 가능성도 더 커진다는 점이다 .

 

송석준 의원은 "코로나 19 이후 자영업자 대출이 급증해 자영업자와 금융회사의 부담이 갈수록 커질 수 있다" 며 "양쪽 모두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정부의 연착륙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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