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인터뷰> 송병선 하남경제연구소장 '지극 정성을 다하면 불가능이란 없다'

'답게 생각하고 답게 행동하는 것’  이 시대 진정한 혁신<br>경기도와 하남, 정책 이슈 발굴과 대안 마련에 집중<br>생태환경도시, 교육도시, 자족도시  ‘한강의 베네치아’ 하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수도권 규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시기

‘도민의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공약개발’ 필요

인간적 고뇌와 갈등, 보람 등을 솔직하고 담담하게 기술한 “답게 산다는 것” 출간

 

청년 시절에는 기자(記者)가 되어 사회 정의를 꿈꾸었지만, 막상 대학에 가서는 법률가로 꿈이 바뀌어 법학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군 제대 후에는 행정가가 되기로 결심했다. 당시 사법고시는 300명, 행정고시는 100명을 뽑는데, 보통 공부 기간은 사법고시는 4년, 행정고시는 3년이 걸릴 때였다. 그런데 대학 재학 중에 행정고시 1차, 다음해 2차에 통과함으로써 단 2년 만에 우수한 성적으로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스물일곱에 공직에 첫발을 내디뎠다. 그것도 성적이 탑 수준인 합격자들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경제기획원에 곧바로 들어갔다. 이후 기획재정부에서 요직을 거치며 29년의 공직 생활을 거친 후 민간회사의 최고경영자(CEO)에 오른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국민의 힘’ 경기도당의 정책본부장이다. 본지는 창간기념 인터뷰로 송병선 ‘국민의 힘’ 경기도당 정책본부장을 만나 내년 총선의 필승 공약 개발을 들어본다.

 

- 본부장님이 최근 가장 중점적으로 하시는 일은?

 

지난 총선에서 경기도에서 국민의힘으로 당선된 국회의원은 모두 7석으로 전체 59석의 12%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수도권 전체로 보아도 국민의힘은 서울 51석 중 10석, 인천 14석 중 2석 등 수도권 당선자가 10%대에 머무는 저조한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경기도에서 선전함으로써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의 승리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도민의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공약개발’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내년도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의 필승 공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수도권규제완화위원회, 경기도시발전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도당에 설치된 39개 정책위원회의 정책개발을 지원하는 역할과 또 어떤 일을 하시나요?

 

국민의힘 경기도당의 정책본부는 수도권규제완화위원회, 경기도시발전위원회, 교육위원회, 청년일자리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접경지역발전위원회, 중소기업위원회, 서민경제위원회 등 경기도당에 설치된 39개 정책위원회의 정책개발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도당 정책본부장은 내년 총선의 필승공약 개발을 담당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수도권 총선 필승을 위한 전략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수도권의 과밀을 억제하려고 1982년에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했지만 이 법은 당초 의도한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실패한 법입니다. 법 제정당시인 1980년 35% 수준이던 수도권 인구집중 비율은 현재 50% 이상 증가하는 등 국토의 균형발전에 오히려 역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도권 내 기업의 투자 및 생산 활동을 저해하고, 주민 삶의 질 개선에 필요한 택지와 여가공간의 공급을 제한하여 수도권 대도시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부작용을 야기하였습다.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지속함으로써 수도권에서도 불균형이 심화되었습니다. 40여 년이 지난 지금 국내외 경제사회 여건은 근본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산업구조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IT, AI, 드론, 자율주행, 메타버스 등 4차 산업혁명 산업 중심으로 급격하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경제에서 국가경쟁력은 도시의 경쟁력과 직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도권은 일본의 동경, 중국의 북경과  상해, 싱가포르 등 아시아 주요 대도시권들과 경쟁하고 있으나, 수도권정비계획법 때문에 경쟁력 향상이 크게 제한받고 있습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이하여 인구문제를 포함하여 미래의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청년들에게 발은 미래를 열어주기 위해서는 우리 앞 세대가 만든 낡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포함하여 수도권 규제를 전면 재검토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선진국의 경우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수도권 공업재배치촉진법을 폐지하였고, 영국도 인구과밀 문제 약화 및 IMF 외환위기 이후 자유 시장경제 원리를 도입하여 산업개발허가제와 사무실 개발 허가제도 폐지하였습니다. 프랑스는 수도권 성장억제 대신 경쟁력과 역동성 확보를 채택했습니다.

 

- 지난해부터 하남시 투자유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미사섬 그린벨트(GB) 해제지침 개정과 K-스타월드 프로젝트를 위한 아레떼 프로젝트 및 하나증권 K-스타월드 개발사업 3조5,000억원 투자의향서(LOI) 체결, 국방부와 캠프 콜 번 양해각서(MOU) 체결 외에 하남시에 필요한 제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하남시의 투자유치단에 참여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금년 3월 4일 강남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하남시 2040미래비전과 전략수립을 위한 투자유치단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는데, 그 자리에서 저는「한강의 베네치아, 수변감성도시 하남의 미래비전이라는 주제로 하남시가 가진 인구구성 변화, 자연자원, 역사문화 및 교통허브 등 발전 잠재력을 바탕으로 베드타운화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물(水)과 문화(文化) 이미지의 하남시는 ‘한강의 베네치아’, 수변감성도시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를 위해 K-스타월드 조성, 예술종합대학 유치, 드론 등 대형공연 등과 함께 데이터, 자율주행 산업 및 광역교통망을 활용한 일자리 중심도시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제안 외에도 하남시는 양질의 좋은 일자리(decent job), 교육, 교통, 주거 및 환경 등 많은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답게 산다는 것” 책은 어떤 내용인가요?

 

하남에 살면서 ‘살고 싶은 도시, 도약하는 하남’을 향한 시민들의 간절한 바램과 이를 달성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하남시 공무원들을 보면서, 저의 경험이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해서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K-스타월드 프로젝트는 작년 5월 이현재 시장후보가 선거공약으로 제안할 때부터 실현가능 여부를 놓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제 경험으로 볼 때 아무리 불가능으로 여겨지는 정책이라 하더라도 공직자가 초심을 잃지 않고 ‘공직자답게’ 본연의 역할을 다할 때 불가능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책의 요지는 지극 정성을 다하면 불가능이란 없다는 것입니다. 초임 사무관 시절 일본과의 협상타결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졌기에 아무도 맡기를 꺼려했던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을 설립했습니다. 해결책이 없다고 판단되는 어떤 조선업체의 정부계약 민원의 해결, 이공계 출신도 아닌 공무원이 국가 정보화예산을 책임지고 전자정부를 세계 1위로 세운 것이나, 주무부처·청와대·국회도 모두 포기한 상하분리 원칙에 입각한 철도구조개혁의 완성했습니다. 코레일의 탄생, 공공정책의 대전환이라는 고민 속에서 대통령이 일독을 권한 책을 만들어 혁신의 광풍을 몰고 것이나, 미래를 향한 R&D 투자의 결단 등 12개 사례에서 불가능하다고 여겨진 정책 이슈들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지를 소개하면서 중앙부처의 경제 관료로서, 또 기업인으로서 느낀 인간적 고뇌와 갈등, 보람 등을 솔직하고 담담하게 기술하였습니다.

 

- 책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책에서 ‘답게 산다는 것’은 ‘혁신(innovation)’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혁신이란 국어사전에 ‘묵은 풍속, 관습, 조직, 방법 따위를 완전히 바꾸어서 새롭게 한다’는 뜻이라 하고, 어떤 이는 ‘제자리 찾기’가 혁신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새롭게 한다와 제자리 찾기는 언뜻 모순(矛盾)처럼 보이지만, 사회가 분열되고 가치관이 극히 혼란스런 상황에서는 같은 말이 됩니다. 각자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은 답게 사는 것이고, 답게 사는 것이 ‘혁신’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 공직자, 기업인, 노조, 교사, 학생 등 사회 구성원 각자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며, ‘답게 생각하고 답게 행동하는 것’ 이야말로 이 시대 진정한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남시는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신도시 개발로 청년인구의 입이 증가하면서 2015년 16.7만 명이던 시민이 금년 11월 32.6만 명으로 급증하였고, 교산신도시 개발이 완료되면 50만 명을 넘을 전망입니다. K-스타월드를 비롯한 어려운 정책과제의 실현으로 하남시가 생태환경도시, 교육도시, 자족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하남시 공무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지방정부 공무원이 좀처럼 만나기 힘든 중앙부처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서 하남시의 난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간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남시 공무원들이 감당해야 할 막중한 역할과 업무 중압감 등을 고려해 볼 때, 그들에게 많은 격려와 위로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하남시 공직자들이 시민을 섬기는 초심으로 돌아가 ‘답게 생각하고 답게 행동한다’는 자부심으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때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 하더라도 극복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하남시에 대해서는 더 큰 차원에서 또 다른 방법으로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의미는? 

 

작년 9월 이현재 하남시장의 제안으로 하남시 투자유치위원을 시작했을 때만해도 하남시가 당면한 많은 일들은 하남시가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인구가 2배, 3배로 급증하는 성장도시 하남은 일자리, 교육, 교통, 주거, 규제완화 등 풀어나가야 할 정책 이슈가 산적해 있는데다가 K-스타월드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도 투자유치위원으로서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절감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남시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것은 수학으로 보면 고차방정식(高次方程式)을 푸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남의 대변혁을 이끌어가야 할 리더 에게는 탁월한 역량, 중앙부처와의 네트워크, 풍부한 행정 경험 등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거기에 가장 가까운 분이 이현재 현 하남시장입니다. 제가 어떤 방법으로 하남시의 미래를 여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한 바는 없습니다.   

 

- 본부장님의 향후 일정과 소망은?

 

지난 8월 국민의힘 경기도당의 정책본부장에 임명되었지만, 그동안 하남시에 거주하면서 하남의 정책 이슈들을 고민해 왔기에 내년 총선에 대비하여 경기도와 함께 하남에서의 정책 이슈들을 발굴하고, 대안을 마련하는데 집중하고자 합니다.

 

송병선 대표는.

1960년생인 송병선 대표는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아메리칸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석사를 취득하고, 경제학박사를 수료했다. 이후 숭실대학교 대학원에서 컴퓨터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87년 행정고시 30회로 경제기획원 행정사무관으로 공직에 첫 발을 들여놓은 이후 재정경제부 세제실에서 근무했고, 기획예산처에서 정보화예산팀장, 재정개혁2과장, 산업정보예산과장 등을 역임했고, 기획재정부에서 기획재정담당관, 국민대통합위원회 국민소통국장,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기획단장 등 요직을 두루 역임했다. 2002년 녹조근정훈장을 받았으며, 2018년 11월에는 기술금융 확산과 중소벤처기업 육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기업경영학회에서 선정하는 ‘2018 기업경영대상’을 수상했다. 지난해부터 하남시 투자유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미사섬 그린벨트(GB) 해제지침 개정과 K-스타월드 프로젝트를 위한 아레떼 프로젝트 및 하나증권 3조 5,000억원 투자의향서(LOI) 체결, 국방부와 캠프 콜 번 양해각서(MOU) 체결 등을 지원했다. 하남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연구해 나가는 하남경제연구소장으로도 있다. 올해 8월 ‘국민의 힘’ 경기도당 정책본부장은 내년 총선의 필승공약 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창간 인터뷰> 송병선 하남경제연구소장 '지극 정성을 다하면 불가능이란 없다' - 국토저널 (kooktojournal.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