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저널] R&D 투자 전년대비 12.3% 증액 27.2조원…미래세대 위해 대폭 확대

한국판 뉴딜, 감염병, 소부장, 빅3, 기초원천R&D, 인재양성 등 확대된 6개 분야

 

정부는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을 올해 24.2조원보다 12.3% 증액한 27.2조원으로 편성했다.

 

연구개발 예산 증가율은 2020년 18.0%, 2021년 12.3%로 2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유지해 미래세대를 위한 정부의 의지가 엿보인다.

 

확대된 연구개발 예산은 △한국판 뉴딜 △감염병 △소부장 △빅3 △기초원천R&D △인재양성의 6개 분야에 13.2조원 투자될 계획이다. 이는 주요 연구개발 예산의 70% 수준이고 2020년보다 20.1% 확대된 편성이다.

 

한국판 뉴딜에는 1.9조원이 투자된다. 디지털 뉴딜에는 1.1조원으로 인공지능, 5세대(5G), 이동통신 등 디지털 핵심기술 확보, 비대면 산업 기술개발,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등을 지원한다. 그린 뉴딜에는 0.8조원으로 녹색도시 기반이 구축돼 신재생 에너지, 고효율화, 유망 녹색산업 육성 등을 지원한다.

 

코로나19, 신·변종 감염병 대응에는 0.2조원이 편성돼,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투자가 강화되고 생물안전연구 시설 증설 등 감염병 연구를 위한 기반 구축을 지원한다.

 

소재·부품·장비(2.2조원)는 코로나로 인한 글로벌 밸류체인(GVC) 재편 등에 대응해 대일(對日) 100대 품목을 (對) 세계 338개로 확대·관리한다.

 

빅3(바이오헬스, 미래차, 시스템반도체)에는 2.3조원을 지원한다. 이 가운데 바이오헬스는 1.7조원으로 신약·의료기기 전주기 지원을 위해 부처 협업을 진행하고 인력 양성, 규제과학 투자를 강화한다. 미래차에는 0.4조원이 투자돼 2027년 완전자율차(LV4) 상용화를 위한 기술 및 전기·수소차 배터리 시스템, 주행효율 향상을 지원한다. 시스템반도체에 0.3조원이 투자돼 팹리스 등 유망분야에서 원천기술→제품화까지 지원하고 고급 인력화보를 위한 투자를 강화한다.

 

미래과학기술역량강화를 위해 기초R&D에는 7.3조원을 투자하고, 신기술 분야 핵심 고급인재 양성을 위해 0.3조원을 편성했다.

 

개별부처 중심 연구개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부처 공동 융합 R&D에 대한 지원을 1.2조원에서 1.8조원에서 확대한다. 출연 연구기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각 기관의 미션과 주요 역할(R&D)을 기반으로 강도 높은 조직·사업 개편을 추진한다.

 

 

 

:원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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