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진설계 비대상 건축물들 대부분 '지진 위험성' 노출...내진 확보율 23.8%

송도호 위원장, '지진피해 예측시스템' 구축으로 선제적 대비 필요

 

내진 평가·보강 촉진을 위한 (가칭)지진방재기금 조성 제안

 

지난 6일 튀르키예에서 발생한 규모 7.8의 강진으로 건물붕괴에 의한 사망자수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 가운데 서울에도 지진에 대한 대비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송도호(관악1,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은 9일 서울시도 강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진피해 예측시스템 조기 구축과 민간건축물 내진평가 및 내진보강 등을 촉진하기 위한 (가칭)지진방재기금 조성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국내 건축물 내진설계 기준이 1988년 6층 이상 또는 10만㎡ 이상에서 여러 차례 변천 과정을 거쳐 2017년 12월부터 2층 이상 또는 200㎡ 이상, 그리고 모든 주택으로 크게 확대되기는 했으나 소급 적용되지 않다 보니 법 시행일 이전에 지어진 내진설계 비대상 건축물들은 대부분 지진의 위험성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서울시가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의 민간건축물 중 2023년 1월 기준으로 내진 대상(2층 또는 200㎡ 이상 + 모든 주택) 총 486,828동 중 115,824동만 내진을 확보하여 내진 확보율이 23.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송도호 위원장은 "서울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강진에 대비하여 서울시 자체적으로 지진피해 예측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하고 지진 규모에 따른 서울시 피해현황을 사전예측하여 대비함"은 물론, "서울시가 (가칭)지진방재기금을 조성하여 비내진의 저층 민간주택을 중심으로 내진평가와 내진보강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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