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점많은 서울시 GHP 배출저감장치 지원사업

김경훈 시의원,  “환경부 등 관련 기관과의 지속적 협력으로 정책효과 높일 것”

 

녹스‧탄화수소 등 대기오염물질을 기준치의 몇십 배 이상 배출하는 GHP 

전력피크 완화를 위한 방안으로 2000년대 초부터 국내에 보급 및 확대 설치

서울시, 내년부터 내구연한 15년 미만의 민간시설 GHP 1,200대 우선 지원

             2024년까지 민간시설 GHP의 배출저감장치 부착 마무리

 

현재 전국에는 약 7만여대의 GHP가 운영 중이며 서울시에는 이중 약 25%가 설치돼 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은 지난 3일 제315회 정례회 환수위 행정사무감사 기후환경본부 질의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가스엔진구동식 냉난방기(GHP) 관련 정책에 대한 서울시의 안이한 태도를 비판하고 사후관리 방안 마련 등 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관내 내구연한 15년 미만의 민간시설 GHP가 약 4천여대, 교육시설을 포함한 공공시설 GHP가 7천여대에 육박한다. 이외 내구연한 15년 이상으로 노후화된 GHP는 6천3백여대로 나타났다.

 

GHP는 전력피크 완화를 위한 방안으로 2000년대 초부터 국내에 보급 및 확대 설치됐다. 전기 대신 엔진을 사용해 전력 소모가 적고 안정적인 냉난방을 공급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실외기 소음이 다소 크며 전기식에 비해 구조가 복잡해 장비가 약3천만으로 고가(高價)를 형성한다.

 

GHP의 가장 큰 문제점은 녹스‧탄화수소 등 대기오염물질을 기준치의 몇십 배 이상 배출한다는 것이다. 실제 2020년 국립환경과학원이 국회 본청 옥상의 일부 GHP 배기가스 농도를 측정한 결과 2000CC급 자동차 1대가 배출하는 배기가스의 80~140배에 이르는 대기오염물질이 확인됐다.

 

이에 환경부는 GHP에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를 부착하도록 입법예고 했고 이후 서울시도 민간시설 GHP에 배출저감장치를 부착하는 지원사업 계획안을 내놨다. 내년부터 내구연한 15년 미만의 민간시설 GHP 1,200대를 우선 지원으로 2024년까지 민간시설 GHP의 배출저감장치 부착을 마무리한다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늦게나마 현황을 파악하고 계획안을 세운 것은 다행”이라며 “하지만 내구연한 15년 이상 GHP에 대한 대책은 소유자 선택에 맡겨두는 등 내용에 미비한 부분이 많고, 부착 후 내구연한 15년을 채우게 되는 GHP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초중고 등 교육시설이 포함된 공공시설은 자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인 저감장치 부착이 이뤄지기 힘든 실정”이라며 “교육시설 GHP 관련 정책은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한다 하더라도 기후환경본부가 GHP의 전반적 관리에 있어 컨트롤타워가 돼야한다”고 역설했다.

 

저감장치 부착 이후 GHP가 오작동할 시 수리에 대한 책임 소재도 현재로서는 불명확하다. 김 의원은 “GHP 제조업체와 저감장치 제조업체 간 갈등 상황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이는 시민의 불편과 직결된다”며 “서울시에서 비용을 지원하는 만큼 이러한 갈등 상황에 대비하여 정책적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경훈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내년만 해도 GHP 배출저감장치 지원사업에 총사업비 37억8천만원이 투입되는 등 앞으로 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며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서울시가 철저한 사업 및 사후관리 계획을 세워 예산에 버금가는 성과를 세우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유연식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내구연한 15년 이상된 GHP에 대한 대책이나 사후관리 방안이 부족한 것이 맞다”며 “내년 저감장치 부착 시행 전까지 관련 사안을 환경부‧교육청과 상의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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