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대출 사건을 법원 판결 후에도 인지하지 못한 '서울보증재단'

홍국표 서울시의원, 작업대출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서울보증재단의 대책마련 촉구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지난 2일 진행된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서울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작업대출 사기피해를 인지하지 못한 재단의 행태를 지적하고 유사사례 발생 방지를 위한 수사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등 대책마련을 촉구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017년 한 작업대출업체는 신용등급이 매우 낮은 대출의뢰인을 컴퓨터 도소매업체 사장으로 허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실제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해 실사를 받아 이에 속은 서울신용보증재단 K지점으로부터 1,300만원 상당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작업대출업체는 신용보증서를 사용해 대출을 받아 이를 사용하고, 일정 기간 동안 대출금 이자만 납부하고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을 신청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했다.

 

2017년 8월에 발생한 이 사건은 2021년 1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준 서울신용보증재단은 법원 판결 이후에도 해당 사건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홍국표 의원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해당 사건을 파악하고 있지 못했던 점을 질책하고 향후 유사사례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당부했다. 

 

홍 의원은 “신용보증재단 사기사건에 대한 수사기관과의 공조나 협력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라며 “수사기관이 사건에 대해 인지하고 수사에 들어가는 시점부터 해당 사건이 신용보증재단에 통보되는 것은 물론 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및 타지자체 신용보증재단 등에 사례가 전파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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