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저널] 전국 공사 중단 방치건축물 현장 322곳

검토 단계에 멈춘 방치 정리 작업…김희국 의원, 조속한 정리 유인책 강조

미래통합당 김희국 의원

김희국 의원이 국토교통부 방치건축물 현장 자료를 분석해 “짧게는 몇 년, 길게는 수십년 동안 방치된 건축물 현장을 그대로 두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 만큼 시급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7월 현재 공사가 중단된 방치건축물 현장이 전국적으로 322곳에 이르는 곳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강원도가 46곳으로 가장 많고, 충남이 44곳, 경기가 41곳, 충북 31곳, 경북 26곳 등 순이다.

 

국토교통부는 지금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전국 27개 방치건축물 현장에 대해 선도사업으로 선정했으며, 현재까지 공공주도에 의한 정비 2개소(과천, 거창), 자력재개 지원 6개소 등에 대한 정비를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지난 2016년도에 선도사업으로 지정된 경북 영천시의 23년간 방치된 교육시설의 경우 다섯 째 해를 지나는 지금까지 철거 후 신축한다는 원칙만 정해진 상황에서 여전히 추진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선정된 23년 동안 방치된 강원도 원주시의 판매시설 역시 철거 후 행복주택을 짓는 방식으로 정비한다는 방침만 정해지고 여전히 추진방안을 검토 중인 상황에 있는 등 지지부진한 형편이다.

 

방치된 건축물은 도시미관을 해침은 물론 주민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가출청소년 등의 탈선장소로도 이용될 수 있는 만큼 시급한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선도사업으로 진행하는 것도 그 규모나 속도 면에서 한계가 있는 만큼, 공공이 아니더라도 민간에게 전폭적인 지원과 혜택을 줘서라도 방치건축물 현장이 조속히 정리될 수 있도록 다양한 유인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원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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