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K-코인 활성화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14일 국회의원회관

국내 코인 발행 현황과 문제점,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 중점 모색

 

노 의원, “K-코인 활성화 통해, 전세계 디지털 자산 시장의 메카 노려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민주연구원장, 서울 마포 갑)이 오는 14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유동수 민주당 가상자산 TF단장, 김병욱 자본시장 대전환위원회 위원장과 공동으로 ‘K-코인 활성화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2017년 9월 국내 ICO(가상화폐공개)를 사실상 금지한 이래로, 국내 코인 발행 프로젝트 팀들은 대부분 싱가포르 등 해외에 본사를 두고 코인을 발행해 왔다. 이로 인해 실제 국내 코인임에도 불구하고 세금이나 경제 활성화, 고용창출 등 관련 경제적 효과가 모두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해외 발행만 이루어지면서, 백서(white paper) 등이 전부 외국어로만 제작되어 투자자의 정보 접근이 극히 제한되면서 깜깜이 투자, 묻지마 투자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도 지난 가상자산 토론회와 삼프로TV 등에서 시뇨리지(주조 차익)와 코인 거래 이익 등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현실을 지적한 바 있으며, 송영길 당대표 역시 코인 시장의 활성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긍정적 시각을 피력하고 있다. 

 

이에 여당 내 디지털 자산에 관심이 높은 의원들이 모여 국내 코인 시장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해보고자 이번 토론회가 마련됐다.

 

토론회는 노웅래 민주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형중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가 ICO의 국제적 흐름과 전망을,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가 국내 ICO, IDO, IEO 프로젝트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주제로 각각 발제를 한다. 이어 전명산 소셜인프라테크 대표,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김병철 코인데스크 기자 등이 자리해 업계와 학계, 시장의 입장에서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노웅래 의원은 “국내 ICO를 전면 제한함에 따라 경제효과의 해외 유출 뿐 아니라 전문인력 양성 및 새로운 고용시장도 사라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해외에서 혁신적인 기술개발 및 전문가를 적극 육성하고 배출하는 것과 비교하여 대비를 이룬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을 확대하고 대한민국이 디지털 자산 시장의 메카가 되기 위해서, 국내 ICO 문제는 서둘러 해결되어야 할 핵심과제”라며, “토론회를 통해 백서의 한글화 등 작은 사항부터, 사기성 코인 발행을 막을 전담기관 설립까지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되길 바란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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