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16% 해당부품 구입 위해 84% 차량 구입 룰 바꾼 코레일의 불공정한 입찰방식

코레일, 4호선ㆍ수인분당선 신조 전동차 74량 발주 입찰 논란

 

코레일 사장의 오랜 공백이 입찰방식에 영향을 끼친 게 아닌가 하는 우려

총 사업비 1366억 원, 차량 1144억 원+부품 9종 222억 원 책정

코레일은 모든 철도차량 제작사가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한 입찰 해야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은 특정 업체를 위한 계약이 될 수 있다

 

코레일이 광역ㆍ도시철도 신조 전동차 도입사업에선 처음으로 규격·가격분리 동시 입찰방식이 아닌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 적용으로 '하나 마나한 입찰' '불공정한 계약방법' 이라는 논란에 휩싸였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4호선ㆍ수인분당선 전동차 74량' 사전규격이 공개되면서 4호선 50량(5편성, 교ㆍ직류 겸용), 수인분당선 24량(4편성, 교류 전용) 등 발주물량 74량이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입찰공고 되면서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업에서 논란의 핵심은 입찰방식이 그 동안 사전심사(PQ)만 통과하면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제작사가 수주받는 규격·가격분리 동시 입찰 방식에서, 시장독점으로 공정한 균등 입찰을 저해하고 예산을 낭비한다는 평가 때문에 2000년 이후에는 보이지 않았던 '협상에 의한 계약'이 기술력과 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기술형입찰제’라는 이름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규격·가격분리 동시 입찰은 기술평가(기술능력, 실적, 경영상태 등)를 통해 배점한도의 85%이상을 득한 입찰자 중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며 부적격자를 배제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력과 물품의 품질을 확보하면서 예산절감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기 때문에, 코레일, 조달청, 모든 교통공사 등 철도차량 등의 물품제조 구매에 적용한다.

 

계약사례로 준고속 전동차 (EMU-150, EMU-260), 도시철도 전동차 등에 다수 적용된 바 있다.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은 기술평가(80%)+가격평가(20%) 합산해 높은 점수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며 가격평가시 추정가격의 80%이상으로 입찰한 자 가운데 최저가를 투찰한자가 가격점수 만점(20)을 받을 수 있으나, 기술평가 점수에 따라 협상 우선순위가 결정돼 예산절감 효과에 한계가 있어서, 물품 및 용역 계약 등에 적용된다.

 

계약사례로는 유지보수 물품, 기술검토, 제작감독 용역 계약, 청소 용역 등이다.

한국철도공사 및 국가철도공단, 교통공사, 조달청은 철도차량 구입사업의 기술력과 품질확보가 가능하고 경쟁 입찰을 통한 예산절감에 유리하기 때문에 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신조 전동차 74량 발주에 대한 코레일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경영상태ㆍ수행실적ㆍ제작기술 등을 평가하는 기술분야를 계량(30점), 비계량(50점)을 반영한 80%, 가격 제안 20%를 반영해 우선협상자를 선정한다. 이후 코레일은 우선협상자와 기술과 가격에 대한 협상에 들어가 최종 계약을 체결한다.

 

코레일의 입찰방식에 대해서 철도업계에서는 기술평가 점수 우선협상평대상자를 선정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은 특정업체 외에는 가격경쟁력에서 차이가 많아 다른 철도차량 제작사는 입찰에 참여해도 들러리에 불과해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특정업체를 위한 계약방법 이라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차량만 구입할 경우에는 2단계 입찰이 가능하지만 이번 계약과 같이 장기패키지(차량+부품)구입사업은 차량 조입 이후 부품을 공급해야 함으로 발주처에 안정적인 부품공급을 위한 계약을 할수 있도록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했다"고 말했다.

 

철도차량 제작업계에서는 "신조 전동차 74량 본 사업비 1366억 중 차량가격 1144억(84%) 부품 222억(16%)이 배정되어 있다"면서 "총사업비 1366억 중에서 사업비 비중이 큰 차량(사업비 84%)의 구매 방법인 2단계 경쟁 등의 입찰 방법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사업비 비중이 16%에 불과한 부품 구입을 위해 입찰 방법을 바꿔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는 것은 논리의 타당성이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업계관계자는 "2단계 경쟁 입찰 등의 방법으로 해도 사업 추진에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 "본 구매 사업 계약 시, 부품구입 가격 결정은 계약 당시의 현재 부품가격에서 향후 년도 별 생산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부품가격을 결정하는 것으로 정리하면 되기 때문에 부품가격을 위해 별도의 협상 과정이 필요치 않다"고 말했다. 

 

또한 "기존의 철도차량 입찰 구매 계약에도 입찰 시 차량의 안정적인 부품 수급을 위해 주요 유지 보수용 부품은 10년 이상 공급 확약서를 제출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장기패키지 구입 방법은 큰 실효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철도관계자는 "모든 철도차량 제작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입찰방식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회사가 유리할 수 있는 입찰방식을 선택할수 밖에 없는 코레일의 입장이  경영 성과 부진을 이유로 전임 사장이 면직 처리된 후 대행사장 체제로 유지 되면서 코레일 사장의 오랜 공백이 영향을 끼친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표명했다".

 

사업비 16% 해당부품 구입 위해 84% 차량 구입 룰 바꾼 코레일의 불공정한 입찰방식 - 국토저널 (kooktojournal.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