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재단, 권익위 권고과제 32건 중 14건 미이행

정필모 의원, 2018~2021년 과제 이행률 원안위 산하기관 중 최저

 

2018년 제도개선 과제 6건 아직까지 이행 안돼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권고과제 이행이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은 7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3개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1년 권익위 권고과제 이행 현황’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재단은 권익위 권고과제 32건 중 14건을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행률로 보면,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은 56.3%에 그친 반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90.3%,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83.9%로 두 기관 모두 80%를 웃돌았다.

 

특히,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은 2018년 권익위가 권고한 과제 20건 중 6건을 아직까지 이행하지 못했다. 이에 비해 나머지 2개 기관은 동일한 과제 6건을 모두 이행했다.

 

현행법은 권익위가 공공기관에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도개선 권고를 받은 기관은 조치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조치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정필모 의원은 “권익위가 부패방지를 위해 권고한 과제를 3년 반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않는 건 기관의 부패방지 의지가 약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은 조치기한이 많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이행하지 못한 권고과제를 조속히 완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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