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간 트래픽 발생량 약 3배 증가...구글 유투브, 넷플릭스 등 해외 CP 망 이용대가 외면

김상희 "국내외CP 공정성 필요, 해외CP 망 이용대가 지불 필요"

 

 

김상희(더불어민주당, 부천병)

최근 트래픽 폭증을 유발하고 있는 구글 등 해외 CP도 정당한 망 이용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 CP에 대한 역차별 논란 의견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김상희 부의장은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서 받은 자료에서, 최근 폭증한 국내 트래픽 발생량의 70% 이상은 구글 유투브, 넷플릭스 등 해외 CP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근 5년 간 트래픽 발생량은 2016년 274만242테라바이트(TB)에서 2020년 연말 기준 예상치 743만1천342TB(2020년 7월 기준 월평균 트래픽×12개월, 추정치)로 약 3배에 가까운 큰 폭의 상승 추세라면 역대 최고의 트래픽 발생량을 기록될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5년 연도별 트래픽 발생현황>

또한, 과기정통부가 이통3사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2분기 일평균 트래픽 자료에 따르면, 트래픽 발생량 상위 10개 사업자 중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CP가 차지하는 비중은 26.8%인데 반해, 구글 등 해외 CP가 차지하는 비중은 73.1%로 해외 CP의 비중이 국내 CP의 약 2~3배 수준으로 드러났다.

 

 

<일평균 트래픽 상위 10개 사이트의 국내외 CP 현황>

 

김 부의장은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CP는 연간 수백억원의 망 이용대가를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에게 지불하면서 안정적인 망 이용에 협조하고 있다"며 "그러나 정작 폭증하는 트래픽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구글 유투브, 넷플릭스 등 해외 CP는 망 이용대가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상희 부의장은 "최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됐으나 구글, 넷플릭스 등 해외 CP에게는 망 안정성 의무 위반 시 제재를 가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며 "망 품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다가오는 국정감사는 국내외 CP 간의 형평성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저널≫ 최근 5년 간 트래픽 발생량 약 3배 증가...구글 유투브, 넷플릭스 등 해외 CP 망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