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예비사업 통합 실시···약 80곳에 100억 지원

국토부, 도시재생 역량강화 사업 통합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역량강화 사업을 도시재생예비사업으로 통합·공모를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도시재생예비사업은 그간 주민역량강화를 위해 개별 운영되던 △주민참여프로젝트 사업 △사업화지원 사업 △소규모재생사업을 통합한 것이다.

 

이 사업은 10인 이상 지역주민이 1년 이내 단기에 완료할 수 있는 도시재생 사업을 발굴하고 지자체에서 이를 신청하면 국토부가 평가‧심사를 거쳐 국비를 지원(1곳당 최대 2억 원)하게 되며, 선정규모는 약 80곳으로 총 100억원이다.

 

또한 기존 소규모재생사업의 추진체계와 내용을 기반으로 하되 주민참여프로젝트와 사업화지원 사업에서 추진됐던 도시재생 관련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화 과정 지원 관련 컨설팅을 추가해 좀 더 포괄적으로 주민역량을 강화하도록 세심하게 고안됐다.

 

< 기존 도시재생 역량강화사업 개요 >

 

 

기존 역량강화사업을 도시재생예비사업으로 개편한 만큼 2022년부터는 도시재생예비사업을 완료한 지자체에 한해 시·도가 선정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될 계획이다.

 

단, 2022년에 개편된 내용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전, 지자체의 준비기간을 감안해 2021년 시·도선정 뉴딜사업에는 예비사업(또는, 소규모재생사업)을 미경험한 지자체라도 신청이 가능할 전망이다.

 

도시재생예비사업으로 개편 후 최초 시행되는 공모이므로 지자체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업 구상을 할 수 있도록 8주간의 신청기간을 부여했고, 내년 초부터 사업에 즉시 착수할 수 있도록 선정을 12월말까지 완료될 계획이다.

 

예비사업과 기존 뉴딜사업과의 시너지를 강화하기 위해, 기 추진 중인 뉴딜사업의 추진 성과(2020년 11월말 기준)가 양호한 기초지자체가 예비사업을 신청할 경우에는 가점을, 성과가 부진한 지자체에는 벌점(패널티)이 부과된다.

 

'지역 자원조사·마을문제 해결 등 사업계획 구체화 및 창업육성'사업은 그간 주민들만으로는 다소 어려웠던 점을 고려해,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가 컨설팅을 사업계획에 포함되도록 권고했다.

 

이번 공모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3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백원국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도시재생의 성패는 지역주민과 지자체가 얼마나 내실 있게 준비를 잘 하였는가에 달려 있으므로, 도시재생예비사업을 충실히 하여 그 성과가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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