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저널] 서울시, 전국 최초 사회보험료 개인부담금 지원이 필요하다

청년층 건설업 기피와 외국인 노동자 유입으로 건설업 생산기반 붕괴 우려

 

건설현장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크다. 불공정 하도급과 과당 경쟁으로 건설근로자 저임금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 또한 청년층의 건설업 기피와 외국인 노등자의 유입으로 건설업 생산기반의 붕괴가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자의 시선을 끈 것이 바로 2020년 서울시의 건설일자리 혁신방안에 담긴 '사회보험료 지원'이다. 서울시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건설근로자분 보험료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그리될 수만 있다면 건설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을 높일 수 있다.

 

비정규직인 건설근로자들은 일하는 날이 들쭉날쭉해 다음 소득이 언제 있을지 알 수 없는 불안감을 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하루 일상이 힘들어지면서 노후에 대한 불안감도 커 한편으론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론 보험료를 공제하면 일당이 줄어들어 가입을 회피하기도 한다. 

 

한편, 건설현장에서는 숙련인력 확보가 절실하다. 하지만 다른 업종에서 진입한 중장년층은 기능을 습득할 시간이 부족해 숙련인력에 이르기 쉽지않다. 건설현장의 특성상 4차 산업혁명으로도 숙련인력을 대체하는 데 한계가 있다. 결국 내국인 청년층을 미래의 건설 명장으로 육성하는 수밖에 없다.

 

서울시에 따르면 한 사업장에서 월 8일 이상 근무한 건설노동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가입대상이지만, 7.8%라는 높은 공제율이 부담돼 보험 회피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회보험료 건설노동자 부담금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은 건설사가 먼저 해당 건설일용노동자에게 정산해 주면 서울시가 사후에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관련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서울시 의회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의 열악한 건설노등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나선만큼 꼭 시행하여 다른 공공기관 및 민간분야 건설현장으로 확대되는 마중물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사회 보험료 지원 사업이 시행되면 건설일용노동자에게는 월 임금의 최대 28%까지 인상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제도 도입을 위해 약 650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낙찰차액'으로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공공 발주 공사 예산을 책정하고 이를 입찰에 붙인다. 건설사들이 공사를 따내기 위해 입찰가격을 적어내는데 통상 서울시가 책정한 공사예산의 87% 선에서 낙찰된다고 한다.

 

서울시는 앞으로 양질의 건설일자리를 만들어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되고 있는 건설현장에 청년층이 유입되도록 근로환경과 임금개선을 위해 노동자 단체, 관련 전문가, 건설협회 등과 협력을 통해 다양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준비된 계획을 추진해야 된다.

 

서울시의 건설노동자의 사회보험료 지원은 사회보험 적용을 높이는 미래의 노후대책이자, 실질적인 소득을 보전하는 오늘의 생계대책이다.

 

건설 노동자 사회 보험료는 그간의 사회적 홀대를 위로하는 심리대책이기도 하다. 휴식과 사회안전망을 보장받고, 양질의 주급제 중심의 일자리로 전환하고 조례·법률 개정을 통해 건설 노동환경 표준을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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