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저널] 대건협 김상수 회장 취임 1주년 인터뷰…"건설산업 활성화에 총력 대처"

SOC예산 26.5조원 확정 쾌거, "처벌 위주 정책보다 현장 특성을 고려해야"

대한건설협회 김상수 회장은 2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올해에도 건설산업 활성화에 총력 대처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지난 1년간 코로나19로 경기가 불확실하고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법안들로 건설산업 환경이 녹록치 않았다.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김상수 회장은 국회, 정부, 언론계 등 주요 인사들을 두루 만나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건설수주는 완만한 회복세에 들어섰고 2021년 SOC예산이 전년대비 3.3조원 증액된 26.5조원으로 확정됐다. 또한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에 따라 주택시장도 점차 활기를 되찾고 있으며, 해외건설 수주에서도 300억 달러를 달성하는 등 K-건설의 위력을 어김없이 발휘했다. 

 

그 과정을 인터뷰 형식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자.

 

1. 취임 1주년을 맞은 소감은 어떠세요?

 

협회장으로서 누구보다도 많은 준비를 해왔지만 사회적으로 반기업적 정서와 기업 경영 자율성 침해, 강력한 부동산 시장 규제,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등으로 건설산업·업계를 위한 정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회원들의 지지 속에서 개인 유사법인 유보소득세 철회, SOC 예산 확대, 민자사업 수주 물량 최대 창출, 적정공사비 및 불합리한 공사발주제도 개선 등 소기 성과 달성으로 건설산업 정상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2. 지난 1년간의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이라 생각하세요?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건설 물량 창출, 공사비 정상화, 건설업 규제 개선에 역점을 두고, 수차례 국회·정부를 대상으로 업계의 애로 사항을 해소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우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활성화 대책으로 지난 상반기부터 꾸준히 건의한 결과, 국회는 SOC(사회기반시설) 예산을 역대 최대치인 26.5조원으로 편성했으며, 향후 SOC 중기 재정운용계획에서도 연평균 4.1%씩 증액하겠다고 밝혀 건설업계의 물량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 '2021년 경제정책' 발표에는 110조 규모인 공공·민간·민자 분야의 건설투자계획이 포함돼 있는데, 향후 건설업계 물량난 해소에 큰 기여하게 돼요. 수십조원 규모 민간제안사업 실행과 한국판 뉴딜 사업과 연계된 임대형민자사업(BTL)으로 신규 사업 물량도 대폭 확대됩니다.

 

본 협회는 도심 주택공급 건의를 통해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 13.2만 신규 공급' 및 '3080 도심주택공급 83만호 공급' 확대 방안이 발표됐으며,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산정 기준도 완화시켰습니다.

 

또한, 공공공사의 공사비 정상화를 위해서 100억원 미만 공사에서 순공사원가 98% 미만 입찰자는 낙찰자 배제 국가계약법 시행, 중규모공사(100억～300억원)에서의 간이종심제 동점자처리기준 개선, 4대보험료 및 안전관리비 등 적격심사 가격평가 제외토록 예규 개정, 표준품셈․표준시장단가 현실화 등으로 전체 공공공사비 상승효과 및 실질낙찰률도 개선시켰습니다.

 

한편, 건설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개인유사법인 유보소득세 도입' 법안을 국회에서 철회시켜 중소건설기업의 혼란 및 우려를 해소했으며, 연초부터 큰 논란이 돼왔던 부실벌점제도 강화에 대해서도 벌점 합산방식 도입, 경감기준 신설 등으로 벌점상승으로 인한 건설업계의 우려를 최소화 했습니다.

 

건설산업의 최대 이슈였던 종합과 전문간 업역개편도 부작용 최소화, 소비자 중심의 미래형 발주 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 등 새로운 발주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 발주 시장도 다양화했습니다.

 

3.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 사업이 있다면요?

 

본 협회는 ① 신시장 창출 및 건설물량 확보, ② 건전한 건설산업 생태계 조성, ③ 적정공사비 확보 및 바른 공사관행 정착, ④ 건설현장 맞춤형 정책발굴, ⑤ 회원 서비스 내실화 및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이라는 5대 핵심목표하에 20개의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건설산업 위기극복과 건설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체계 구축‘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예요.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으로 기업 경영의 리스크 증가로, 기업의 안전보건 조치 강화를 위해 추상적이고 모호한 표현을 없애고, 터무니없는 가중한 처벌 등 업계가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을 합리적으로 입법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국회, 정부를 설득하는 등 다양한 작업을 병행해 나갈 것입니다.

 

건설업계의 경영악화는 하도급자자재장비업자·건설근로자와 부동산·이사·청소업체·주변식당 등 연관산업에 연쇄적 영향과, 건설업계의 '기술개발', '인력양성'에 투자의지를 잃어 건설업에서의 '4차 산업혁명'도 늦춰질 것입니다.

 

이에, 안전과 양질의 품질을 위해 '적정공사비 확보‘와 ’안전한 건설현장'을 위해 정부·지자체·발주기관·국회 등 관련 기관 설득에 최선을 다할 것이에요.

 

4. 앞으로의 건설산업 발전과 방향을 제시해주신다면요?

 

앞으로 건설산업은 인공지능, 로봇, 드론, 빌딩정보모델링,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증강현실, 가상현실, 모듈러, 3D프린팅, 지능형 건설장비 등 디지털 건설기술을 접목해 융복합건설산업으로 다시 태어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연구용역 추진, 관련 법령 개정 등 미래를 대비하고 스마트 인재 육성 고도화로 건설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5. 정부에 요청 사안은 있으신지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산업안전보건 강화, 집단소송제 제정,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등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안들이 지난해에 잇따라 발의되어 국회를 통과했거나 심의중에 있습니다.

 

처벌 위주의 정책보다는 현장 특성에 맞는 사전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참여자별 역할에 따라 걸맞는 책임이 주어지도록 해야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업계가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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