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영구 불임 예상자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신규 시행

항암치료·생식기 절제 등으로 가임력 저하 우려 시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

 

 

중앙정부·민간 유사사업과 중복 불가… 2025년 1월 이후 시술자부터 신청 가능

 

하남시는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영구 불임이 예상돼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남녀가 향후 보존된 생식세포로 임신과 출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행한다.

 

이 사업은 항암치료나 난소·고환 절제 등으로 생식 기능 저하가 불가피한 경우, 생식세포를 미리 동결·보관할 수 있도록 시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향후 임신과 출산의 기회를 보장하고자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의학적 사유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남녀다. 구체적으로는 ▲유착성 자궁부속기절제술 ▲부속기종양적출술 ▲난소부분절제술 ▲고환적출술 ▲고환악성종양적출술 ▲부고환적출술 등을 받은 경우와 함께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골반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능 저하) 등으로 진단받은 경우가 해당된다. 

 

대상자는 연령, 소득,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범위는 검사, 과배란 유도,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 및 동결, 초기 보관 등에 소요되는 본인 부담금의 50%이며, 여성은 최대 200만 원, 남성은 최대 30만 원까지 생애 1회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입원비나 연장 보관료, 생식세포 동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검사비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또한, 중앙정부나 지자체, 대한암협회의 ‘청년 암 환자 가임력 보존 의료비 지원사업’ 등과 같은 유사한 민간 지원사업과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

 

사업은 ‘선 시술, 후 신청’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먼저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방문해 시술을 받은 뒤, 비용을 우선 납부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주소지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향후 ‘e보건소’ 시스템이 구축되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질 예정이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생식세포 동결 시술을 완료한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시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접수해야 한다.

 

이현재 시장은 “저출산 시대를 맞아 임신과 출산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경제적 이유로 생식세포 보관을 망설이는 분들에게 이번 사업이 실질적인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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