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포럼 "증세 대신 규제개혁, 공짜 대신 투자·성취 동기 보호해야"

한국산업연합포럼(KIAF)과 자동차산업연합회(KAIA)는 25일 자동차회관에서 '산업세제의 현황, 문제점 및 개선과제'를 주제로 제9회 산업발전포럼 겸 제13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의 개회사,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의 축사에 이어 김낙회 고문의 기조발표 등 4명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한국산업연합포럼 정만기 회장은 개회사에서 "기본소득 등 돈을 쓰는 데 두는 관심만큼 돈을 버는 데에 대해서도 정치인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세율 인상 등을 통한 증세보다는 규제개혁 등을 통해 기업들이 많은 이익을 내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증세와 같은 효과가 발휘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특히 "우리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인세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고 설비 및 R&D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늘리는 한편, 자동차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폐지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최근 심화된 소득양극화 완화를 위해 세금 징수나 이전소득 확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이러한 정책들도 기업의 투자 의지나 국민들의 성취동기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국민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공짜 소득이 아니라 원하는 일자리에서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것"이라며 "정부로선 기업들이 경쟁력을 바탕으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규제개혁 등 환경조성에 노력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은 축사에서 "우리 세법은 대부분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칸막이 지원을 하고 있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을 회피하는 피터팬 증후군이 발현될 수 밖에 없다"면서 "기업규모에 따른 차등 지원이라는 관념에서 벗어나 기업의 혁신과 지속성장을 지원하여 국가경제 총량을 키워 자연스레 세수 증가와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 내야한다"고 주장하고 특히, 가업상속에 대해선 "우리나라는 상속세율이 할증평가 고려시 최고 실효세율이 60%에 달해 OECD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경영권 승계를 포기하고 기업을 매각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지적하고, "이제는 '부의 이전'이 아닌 '기업 지속'의 관점에서 가업 상속에 대한 전향적 검토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낙회 고문(법무법인 율촌, 전 관세청장)은 '코로나-19이후 경제여건의 변화와 조세정책'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사회복지 지출수준은 GDP대비 12.6%(2017년)으로 OECD 회원국 평균 20.7% 비해 낮아 향후 급격 증가할 전망"이라고 밝히면서 "우리 사회복지제도는 사각지대 존재, 제도의 복잡·중복성 등으로 인해 전달과정에서 비효율과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된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비효율과 도덕적 해이는 심지어 우리 경제 성장의 저해요인으로도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재정수지 적자폭이 2016년 GDP대비 –1.4%에서 2021년 –5.4%로 확대되었고 국가채무도 36%에서 47.3%로 급격히 늘어났다"면서, 소득양극화 완화와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가칭)역소득세(Negative Income Tax) 도입을 제안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역소득세는 소득없는 계층에게 일정수준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구체적으로는 중위소득(월 183만원, 2020년)의 약 30% 수준, 최대 월 50만원을 무소득층에게 지급하고 소득증가에 따라 지급액을 감소하는 방법이다. 그는 "기초생보 생계급여 등 저소득층에 대한 현금형 급여, 아동·양육수당 등 사회수당 등 사회보장제도를 NIT로 흡수 통합하고 현재 시행중인 일부 조세감면 제도를 폐지하는 등 조세제도를 개선해간다면 NIT제도 도입에 따른 새로운 재정부담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며 "역소득세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과 달리 일부 저소득계층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소요재원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며, 일을 할수록 소득이 늘어나게 구성함으로써 국민들의 성취동기나 근로의욕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에서 제도 설계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우철 교수(서울시립대 세무학과)는 '경제회복을 위한 법인세 개편방향 : 해외배당소득 과세 면제를 중심으로' 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핵심은 기업세제의 합리적 개편을 통한 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라고 주장하면서 "특히, 우리나라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는 국내기업의 해외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완전히 조정해주지 못하여 배당수입의 국내송금 과정에서 추가적 세부담을 발생시키고, 이로 인해 과도한 수준의 재원을 해외에 유보하게 만드는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하고, "해외자회사 소득의 국제적 자유이동을 제한하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의 효율적 국제투자를 어렵게 만들어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상황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그가 해결책으로서 제시한 '해외배당소득 과세 면제제도'는 송금과정의 세부담 경감을 통한 해외소득의 원활한 국내 환류 및 국내외 투자에 호의적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 OECD 회원국 36개국 중 5개 국가(한국, 칠레, 아일랜드, 이스라엘, 멕시코)를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해외배당소득 과세면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는 아울러 기업의 투자촉진과 활력제고를 위해 법인소득에서 자기자본에 대한 정상수익(이자율 수준의 수익률 적용)을 공제한 후 과세하는 '자기자본 공제제도(Allowance for Corporate Equity)' 도입도 제안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자기자본 공제제도는 자본소득에 과세하는 현행 법인세제와 달리 이윤에 부과해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장점이 있으며, 현행 법인세제가 외부차입 비용만을 공제해 과세함으로써 부채에 의한 기업의 자본조달을 촉진하는 부작용을 시정함으로써 기업의 재무건전성도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김성진 부회장(디스플레이협회, KIAF 운영위원)은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원사 15개 업종단체에서 발굴한 주요 세제애로를 발표했다.

 

김 부회장은 "글로벌 경쟁을 위해 국내 연구개발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경쟁국 대비 대기업 연구개발지원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현행 당기비용의 2%인 세액공제율을 미국 10%, 일본 6∽14% 등 주요 경쟁국 수준까지 확대하고 공제범위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이 최저한세 적용으로 실제감면율이 낮다"며 "신성장동력 원천기술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 제외 및 적용 대상 기술도 대폭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부회장은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상속은 과감한 성장산업 진입, 책임경영 구현 등 오노 경영의 장점을 고려한다면 혁신역량 승계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며 "일본·독일처럼 우리도 상속세 인하,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확보 등을 통해 기업승계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코로나19 이후 투자 촉진을 위해 통합투자세액 공제의 과감한 확대 개편이 필요하다"며 투자회복 견인효과가 높은 대·중견기업의 한시적 세액공제 확대, 투자 감소폭이 큰 중소기업을 위한 대폭적 공제율 상향 조정, 2021년말 종료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연장,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등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수요위주 R&D추진으로 R&D생산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정부의 기업 R&D 지원방식을 현금지원 위주에서 세제지원 방식도 확대해가는 방향으로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 및 공제기간 폐지, 국외 원천소득에 대한 과세폐지 등도 요청했다.

 

류병현 회계사(법무법인 율촌)는'탄소제로시대를 지향하는 자동차세제 개편과제'의 주제발표를 통해 "자동차분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CO₂ 배출량 기준으로의 급격한 세제개편은 내연기관차 산업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면서 "전기차 인프라 구축, 전환자금 확보 등 업계의 전동화 준비 시점을 감안하여 2025년 이후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현행 자동차 세제는 준조세 포함 총 12단계로 구성되어 있어 복잡한 문제가 있고 수송부문의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과중한 것도 문제"라며 "현행 배기량과 가격기준 과세는 친환경차 보급촉진책으론 미흡하고 향후 친환경차 본격 확산 시 세수감소가 불가피하다”고 세제 당국의 선제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단기적으론 개별소비세 폐지 혹은 친환경차 세제 지원 확대, 장기적으론 교육세, 개별소비세, 공채 폐지 등 선진국과 같은 과세체계 단순화가 필요하다"며 "중량, CO₂ 배출량, 소음 등 친환경 요소를 연계한 세제 개편 방안도 검토 필요하다고"고 덧붙였다.

 

업종별 발표 이후 이만우 고려대학교 교수 주재로, 김규옥 한국M&A협회장(전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김병규 STC세무법인 고문(전 세제실장), 우용상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김태동 차의과학대학교 교수, 오경수 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이 패널토론에 참석하여 외투기업 경영애로 현황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과 질의응답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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