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 준비, 현장방문 없이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으로 사전진단 신청한다

10일부터 서비스 본격 개시, 11일 부처합동 성과보고회 개최

 

 

공장설립 신청준비에 소요되는 시간‧비용 대폭 절감 기대                                         

파주, 오산, 원주, 철원, 평창, 진천, 아산, 정읍, 나주, 곡성, 강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등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구축」 부처합동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산업부의 복잡한 공장설립 민원업무를 국토부의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을 활용하여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으로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한 사례이다.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구축한 서비스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우선  민원인이 설립하고자 하는 공장의 업종, 원하는 지역을 지정하면 가능한 후보입지를 모두 도출하여 보여준다.

 

이를 위해 산업집적법, 국토계획법(도시계획), 수도법(환경) 등 관계 법령(80여종)과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1,000여개)을 업종과 연계하여 공장 인허가 절차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공장 통합 빅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구축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후보입지 도출 서비스 뿐만 아니라 사업단지 미분양 정보, 유사업종 공장위치 분포, 대기‧수질‧소음 등 환경 규제 안내 등 공장설립 시 필요한 종합정보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후보지 중 원하는 입지를 선택하고 “사전진단 하기”를 클릭하면 국토부의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V-world)으로 전환되어 공간정보(2D‧3D)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분석‧시뮬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다.

  

토지 시뮬레이션에서는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등 민원인이 놓치기 쉬운 각종 비용 산출. 도시계획구역, 건축선 등을 고려한 가상 토지분할. 건폐율, 용적률 등을 고려한 허가범위 내 최대 건축면적 산출이 가능하다                                                                                                                                                             

지형.건축 시뮬레이션에서는 산지전용허가 가능여부 확인을 위한 평균 경사도 계산, 토공량 (절‧성토 등) 산정 및 지형생성(평탄화 등), 가상 건축물 생성 기능을 통해 공장 미래 모습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다.

 

사전진단 결과는 신청서류 작성 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리포트 형태로도 제공되어 공장설립 신청, 변경, 등록 등 전국 공장을 관리하는 시스템인 팩토리온에 접속하여 파주, 오산, 원주, 철원, 평창, 충북진천, 충남아산, 전북정읍, 전남나주, 곡성, 강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등 12곳의 시범지자체를 사전진단부터 공장 설립 신청 승인결과 확인까지 원스톱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국토부가 보유한 디지털트윈 노하우와 토지, 건축 등 인허가 검토 시 필수적인 정보를 활용하여 타 부처와 함께 민원행정업무 혁신을 도모한 첫 사례” 임을 강조하면서, “본 서비스가 민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앞으로 타 인허가 분야로도 확대 적용하여 대국민 민원 편의성을 제고하는 데 국토부가 앞장서겠다" 고 밝혔다.

 

공장설립 준비, 현장방문 없이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으로 사전진단 신청한다 - 국토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