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혁 서울시의원, SH 사장 인사청문회에서 불법전대 근절 요청

23일 열린 SH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위원으로 후보자 정책 비전 등 질의

 

 

“혼합단지 주택관리업체 선정에 주민 의견 반영하여 소셜믹스 갈등 해소 필요”

 

서울시의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구 제3선거구)은 지난 23일 열린 제2차 서울시의회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참석해 후보자의 정책 비전과 주요 과제등에 대해 질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최진혁 의원은 후보자가 제시한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인 ‘소셜믹스 공공주택 구현’에 주목하며, 혼합단지에서 발생하는 갈등 문제의 해법에 대해 질의했다. 

 

최 의원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 구조가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관리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후보자는 “임차인-입주자-임대사업자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회의 구성 등을 통해 갈등 완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최진혁 의원은 주택관리업체의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이어갔다. 최 의원은 관리업체의 낮은 서비스 품질과 입주민을 무시하는 행태가 SH공사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주택관리업체 선정에 있어 기존 업체와 관행적으로 연장·수의 계약을 진행할 것이 아니라 주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SH공사에서 관련 매뉴얼을 조속히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진혁 의원은 현재 고덕강일·마곡지구에서 진행 중인 토지임대부 주택 사업에 대해서도 “초기 자금 부담은 줄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입주자가 자산을 형성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향후 일반분양분 추가 등 계획 변경 가능성 검토를 요청했다. 

 

최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불법 전대 및 전전세 문제를 지적하며, 이 문제를 후보자의 임기 내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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