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저널] 국토부, 건설관련 공제조합(건설·전문건설·기계설비) 전면개편 추진

과감한 경영쇄신 및 투명한 의사결정체계 구축을 통해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3개 공제조합은 대형 금융기관... 총 출자금 12조원, 보증규모 146조원, 연매출 9천억원 
조합 경영을 과감하게 쇄신하고 그 성과를 조합원에 귀속
건설관련 3개 공제조합의 운영방식이 58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지난 9일 건설산업혁신위원회(국토부 제1차관, 이복남 서울대 교수 공동위원장)를 개최하여 3개 공제조합(건설·전문건설·기계설비)의 경영혁신방안 및 운영위원회 개편방안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제조합은 1960년 대 건설보증금을 발주처에 현금 예치하는 등 금융기능이 미비한 상황에서 건설사업자들의 의무 출자로 설립되었으며, 조합원이 부담하는 보증수수료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공제조합 출자는 건설업 등록 및 보증가입을 위한 전제조건이며,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계약이행·하자보수보증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다.

 

 

이에 따라, 3개 공제조합은 총 출자금 12조원, 보증규모 146조원, 연매출 9천억원에 이르는 대형 금융기관으로 성장하며,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성장과 안정을 지탱하는 한 축을 담당해 왔다.

 

최근 건설산업은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 폐지 등 근본적인 체질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건설사업자들도 시장상황 변화에 대비하여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공제조합도 급변하는 건설산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잠재적인 리스크 관리체계도 구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업계 및 공제조합 등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공제조합 경영혁신방안’과 ‘운영위원회 개편방안’을 함께 마련했다.

 

공제조합은 법정 보증상품 판매 위주로 상대적으로 영업이 용이한 구조이나, 이에 비해 임직원들이 받는 금전적 혜택이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국토교통부-공제조합-협회는 T/F를 구성하여 ➊지점개편안, ➋임직원 비용감축, ➌투자효율화 등 공제조합의 자율적인 경영혁신방안을 마련했다.

 

➊ 지점개편안

금융업계는 온라인 서비스 확대 및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고객편의 증대 및 비용절감 추진 중이나, 공제조합은 기존 대면방식을 전제로 다수의 소형지점을 운영하여, 경영비효율 및 경쟁력 저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3개 공제조합은 지점수를 과감하게 축소해서 건설공제의 경우 현재 39개 지점을 금년 말까지 34개 지점으로 축소하고, 2022년 6월까지 7본부 3지점으로 대폭 축소한다.

 

전문공제는 현재 32개 지점을 2022년 2월까지 28개로 축소하고, 2025년 2월까지 20개 지점으로 단계적 축소하고현재 6개 지점을 운영 중인 기계공제는 금년 6월 1개 지점을 우선 축소하고 2023년 2월까지 3개로 축소할 계획이다.

 

➋ 임직원 비용감축

공제조합은 법정 의무가입 상품 판매가 수익의 절반을 차지함에도 임직원들이 과도한 업추비, 성과급, 복리후생비 등을 받는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공제조합의 영업특성 및 타 금융기관 수준 등을 감안하여 조합 임직원들이 받는 혜택을 대폭 감축하기로 했다.

 

업추비는 매출액에 연동하여 한도를 합리적 수준(‘22년은 매출액의 0.3%, ’25년까지 0.25%)으로 관리하고, 집행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성과급은 노사협의를 거쳐 여유자금 목표수익률, 리스크 관리 등 전제조건 달성 시 지급하고, 지급수준은 수익성 및 목표 초과 수익률 등에 연동한다.

 

➌ 투자효율화

조합원 출자금으로 형성된 대규모 여유자금이 약 4조원에 달하나,  수익률은 타 연·기금 대비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2025년까지 목표수익률을 5%로 설정하고, 2021년에는 조합별 상황에 따라 ‘최소 국고채(3년)+2.0%’ 수준을 달성하도록 했다.

한편 공제조합의 투명·공정한 의사결정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개편한다.

운영위원회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운영위원장 및 부위원장 중 1명은 전문가로 선임하고, 보다 많은 조합원의 참여를 위해 임기를 3년(연임제한 없음)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연임을 1회로 제한한다.

 

공제조합 경영혁신방안은 총회 승인을 거쳐 본격 착수하며, 운영위원회 개편은 건산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저널≫ 국토부, 건설관련 공제조합(건설·전문건설·기계설비) 전면개편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