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 하자보수 4년간 61.1% 불과 … 시공사, 비용 타령해 3년 전 하자보수도 거부”

문진석 의원, 현대건설·대우건설·GS건설 등, 비용 부담 내세워 하자보수 늦장부려

 

 

`21년 90.2% → `22년 78.6% → `23년 25.8%, 1년 이상 보수 지연 436건, 3년 이상 50건 등 

문진석 의원 “작은 균열 하나로 큰 사고 발생하는데 안전불감증 만연한 것 아닌지 우려”

 

3년 전 발견된 철도시설 하자가 지금까지도 보수되지 않는 등 철도시설 하자보수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공사가 비용 부담을 내세워 하자보수 작업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은 2일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코레일이 유지보수업무를 맡은 일반하자 시설분야 하자보수율이 6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하자보수율은 2021년 90.2%였으나 2022년 78.6%로 감소했고, 2023년에는 25.8%, 2024년 상반기에는 9.6%까지 급락했다. 

 

하자보수 미완료된 661건 중 1년 이상 보수가 지연되고 있는 사례는 2021년 50건, 2022년 100건, 2023년 336건 등 총 436건에 달한다.

 

미이행 하자유형별로는 균열이 13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누수 129건, 백태 119건, 파손 115건, 기타 하자 148건 등으로 나타났다.

 

고속철도에서는 23건의 하자발생 중 15건이 이행 완료돼 하자보수율은 65.2%였고, 일반철도에서는 1,675건 중 1,022건이 이행 완료돼 하자보수율은 61%다.

 

문진석 의원실 관계자는 하자보수율이 급감하는 이유로, 유지보수의무가 있는 시공사들이 코레일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비용을 핑계로 유지보수 업무를 회피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코레일이 문진석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대건설은(68건)을 포함해 ㈜대우건설(49건), GS건설(35건), DL이앤씨(28건), ㈜삼성물산(26건), ㈜SK건설(25건) 등 건설사들이 하자발생건에 대해 유지보수업무를 미이행하고 있었다.

 

또한 코오롱글로벌(23건), ㈜계룡건설산업(22건), ㈜포스코건설(22건), ㈜삼부토건(20건), ㈜KCC건설(20건), ㈜한진중공업 (20건), 두산건설(19건) 등도 유지보수 의무를 해태하고 있었다.

 

문진석 의원은 “작은 균열 하나가 큰 사고를 불러올 수 있는데도, 시공사들은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수년째 유지보수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면서 “시공사들의 안전불감증이 지속되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특히 시공과 유지보수업무가 각각 국가철도공단과 코레일로 이중화되면서, 시공사들이 코레일의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는 등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철도 안전을 재고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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