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환경·안전

(207)
[국토저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지역주민 희망일자리 창출...마을발전협의회 및 행정복지센터 소외계층과 취업준비생들의 소득 증대를 위한 약 2,900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 SL공사와 지역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개발되길 희망 어르신과 청·장년층 등을 고용하여 지역 환경개선 및 방역 추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금년 내에 주변영향지역 마을발전협의회 및 행정복지센터 등과 함께 지역주민 희망일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를 통해, 수도권매립지 주변에 거주하는 어르신과 청·장년층 등을 고용하여 지역 환경개선 및 방역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SL공사 강성칠 대외홍보처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외계층과 취업준비생들의 소득 증대를 위한 것”이라며 “약 2,900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마을발전협의회 관계자는 “희망일자리..
[국토저널] 농촌지역 공장, 주변 주민에 대기오염피해 배상 결정... 피해 주민들에 총 620여만 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오염 저감노력을 통해 주민과 기업이 함께 상생하는 지역사회 마을 옆에 들어선 제조공장 악취로 인한 정신적 피해 인정 내 집 근처에 악취를 풍기는 공장이 들어서면 환경분쟁조정을 통해 피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나정균, 이하 위원회)는 제조공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인근 마을 주민들이 피해배상을 요구한 환경분쟁사건에 대해 620여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고, 11월 24일 피해 당사자들에게 결과를 우편으로 송달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충북 음성군 ○○면에서 거주하거나 사업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주민들 57명(이하 신청인)이 인근 금속 제조업을 하는 공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제조공장(이하 피신청인)을 상대로 피해 배상..
[국토저널]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사업, 일자리창출 중심으로 전환 단발성 지원 벗어나 지속가능한 소득 창출 꾀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올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사업 신규 유형개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주변영향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는 신규 주민지원사업 유형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주민지원기금을 주변영향지역 환경개선, 복지타운 건설, 주민 건강검진 등의 주민지원사업에 활용했다. 그러나 해당 지원들이 단발성 지원에 그치고, 주민지원기금이 주민들의 지속가능한 소득창출을 위해 활용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연구용역을 추진하게 됐다. 연구용역은 주변영향지역 주민 주도의 사회적경제조직 구성 등 ‘일자리 창출(소득증대) → 소비능력 증진 →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
[국토저널] 노웅래 의원,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국회 본회의 통과 침대, 라텍스, 베개 등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체계 개선 기대 방사선 방출량이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생활 가공제품 등에 대해 기준 마련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 갑)이 대표 발의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1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결함 가공제품에 대해서 보완·교환·수거 및 폐기 등에 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한 후 이행하도록 하며, 조치계획 또는 조치결과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조업자가 결함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를 원활히 이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에 협조·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로써 침대, 라텍스, 베게 등 여러 제품분야..
[국토저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재난관리평가 2년 연속 최고등급 달성 사장 직속 재난안전 전담부서 운영 및 코로나19 확산방지 노력 인정받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가 재난관리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등급을 달성했다. SL은 최근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도 국가핵심기반 재난관리평가’에서 최고등급인 우수기관(A등급)으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관리평가에서 SL은 국가핵심기반 보호역량 제고를 위한 사장 직속의 재난안전 전담부서 운영과, 선제적 업무지속계획 수립을 통한 코로나19 확산방지 노력 등을 높게 평가받았다. 국가핵심기반 재난관리평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매년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된 기관을 대상으로 보호목표 설정, 위험평가, 중점위험관리, 재난관리 등 엄격한 평가지표를 통해 실시된다. ≪국토저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재난관리평가 2년 연속 최..
[국토저널] 서울시 폐기물은 어디로? ... 수도권매립지 2025년 사용종료 선언한 인천시 김기덕 의원, 자원순환 정책 난항 우려...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대비 방안 마련 절실 서울시는 2015년에 합의한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 합의내용만 믿고 있나? 서울특별시의회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은 제298회 정례회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2025년 이후 수도권매립지 사용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데도 서울시가 4자 협의체의 합의 내용을 너무 신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면서 서울시의 보다 확실하고 구체적인 방안 제시를 촉구했다고 12일 밝혔다. 김기덕 의원은 “최근 인천시가 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 추진과정 중 대체매립지 조성 공동공모에 불참의사를 표명하고,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를 선언하는 바람에 4자 협의체(환경부 및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에서 2015년에 합의한 사항대로 매립..
[국토저널] 노웅래 의원, 국가 R&D-표준 연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국제표준화 전략으로 다양한 표준정책 수립...국가연구개발의 주요 성과지표 설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및 정보위원회 노웅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갑)은 12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 R&D와 표준 연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표준을 국가 R&D의 주요 성과지표로 설정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주요 R&D 정책·관리기관, 표준기관, 연구기관, 학계 등의 기관장 및 전문가와 함께 R&D와 표준 연계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동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 전기·자율주행차, 수소, 스마트팜 등 새로운 분야에서 제품과 서비스가 빠르게 출현되고 있으나 그에 대한 표준 개발과 활용은 한계가 있었다. 특히, 현행법에서 특허나 논문과 달리..
[국토저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댕댕이 놀이터 ‘드림퍼피’시범개장 건전하고 쾌적한 반려견 놀이공간 제공... 6일부터 29일까지 시범 개장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드림파크 야생화단지에 반려견 놀이터 ‘드림퍼피’를 조성하고, 6일부터 29일까지 시범 개장한다. ‘드림퍼피’는 총 1,455㎡ 규모로, 소·중·대형견 놀이터로 구분된다. 놀이기구, 견주쉼터, 개수대 등 다양한 시설이 마련돼 있어 반려견과 견주 모두 편안하게 즐길 수 있다. 운영시간은 화요일부터 일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이며, 이용객들은 최초 방문 시 온라인 이용대장 작성, 반려견 등록여부 확인, QR코드 발급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른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의 맹견은 입장할 수 없으며, 13세 미만 어린이는 보호자와 동반해야 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김상평 드림파크본부장은 “..
[국토저널] 통영·사천·거제‧고성, 수도요금 단일화 6개월간 실무협의 통해 결정...내년 4월부터 적용 경남 통영, 사천, 거제, 고성군의 수도요금이 단일화된다. 환경부는 3일 창원시에 위치한 낙동강유역환경청 대회의실에서 경남 통영시·사천시·거제시‧고성군과 한국수자원공사가 ’주민 수도요금 단일화를 위한 상호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홍정기 환경부 차관, 강석주 통영시장, 송도근 사천시장, 변광용 거제시장, 백두현 고성군수,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장이 참석한다. 통영‧사천‧거제‧고성 4곳은 전체 수돗물의 약 98%를 남강댐 광역상수도에서 공급받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방상수도 통합관리 계획’에 따라 2010년부터 통합 위탁운영을 맡고 있다. 통합운영 성과로, 이들 지자체 4곳의 유수율 개선과 수도시설 연계운영을 통해 2017년 통영 일부..
[국토저널] 국토부, 2일부터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 전국 건설현장 합동점검 전국 966개 도로․철도․건축물 현장에 11개 기관 합동점검반 투입·점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동절기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11월2일부터 12월11일까지 총 30일간 “전국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로, 철도, 수자원, 공항, 건축물 등 전국 966개 건설현장에 대하여 일제히 실시하며, 점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민간전문가 20명을 포함한 11개 합동점검반으로 구성됐다. 합동점검반은 동절기 화재 위험공사 관리실태, 한중 콘크리트 시공계획 등 품질관리 실태, 절개지․굴착공사 가시설 안전관리 실태, 타워크레인, 항타기 등 건설기계 관리실태를 중점 점검한다. 안전관리 실태는 지반침하, 지반붕괴 위험 계측관리 현황, 절개지 및 굴착공사 동바리, 비계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