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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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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저널] 환경부, 전국 지하수 미등록시설 근절 계획 11월 2일부터 6개월 간 자진신고 기간 운영, 신고 시 벌칙·과태료 면제 신고기간 이후 위반확인 시 엄격한 법 집행 예정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법무부와 함께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를 받지 않은 지하수시설(이하 지하수 미등록 시설)에 대해 올해 11월 2일부터 내년 5월 3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지하수 미등록 시설이 방치될 경우, 오염물질을 땅속으로 퍼뜨리는 지하수 오염원이 될 수 있고, 무분별한 사용으로 지하수를 고갈 시킬 수 있으므로 효율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해서는 현황 파악 및 등록전환이 필요하다. 일부 지하수 개발·이용자들은 지하수를 사유재산으로 인식하여 등록의 필요성을 알지 못하거나 등록 절차의 어려움 및 지하수 조사비용 등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등록을 기피하는 경우가 ..
[국토저널] 해수부, '해양수산 건설공사의 신기술 활용 업무처리지침' 개정 총공사비 500억 원 이상 해양수산 건설공사 발주... 시험시공 지원여부 검토 앞으로 지방해양수산청이 일정규모(총공사비 500억 원) 이상의 해양수산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반드시 시험시공 지원여부를 검토하도록 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해양수산 건설분야 우수 신기술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양수산 건설공사의 신기술 활용 업무처리지침(이하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30일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그간 해양수산 건설분야에서 경제적·기술적 가치가 높은 국내기술이 개발되고도 현장 실증이 되지 않아 사장(死藏)되고, 이로 인해 새로운 기술에 대한 투자 의욕이 위축되는 악순환을 해소하고자 2018년에 '업무처리지침'을 제정하고 시험시공 지원제도 ..
[국토저널] 한국시설안전공단, 천사대교 관리 현장 방문 ‘국가주요시설물 안전 강화’다짐 건설·시설안전 강화 위한 중장기 경영목표 심의·의결 ​ ​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박영수, 이하 공단)은 28일부터 이틀 동안 천사대교를 관리하고 있는 공단 특수시설관리단 목포사무소에서 현장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 이사회는 오는 12월10일 설계·시공에서 유지관리까지 시설물 전반의 안전관리를 전담하기 위해 새롭게 출범하는 ‘국토안전관리원’의 임무 등에 대한 임원진 간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박영수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진은 27일 오후 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천사대교를 찾아 교량 안전관리 현황 등을 점검하고,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특수시설관리단 목포사무소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28일 오전 목포사무소 회의실에서 열린 제273차 이사회에서는 국토안전관리원의 중장기 경영목표 수립(안)을 ..
경기도 가을철 불법어업 집중단속 적발 시 사법처분과 어업허가 취소, 어업정지 등 경기도가 10월 한 달간 가을철 성육기 어패류 보호를 위한 해면·내수면 불법어업 도-시·군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도내 어선 1883척으로 경기도와 화성시, 안산시, 김포시, 시흥시, 평택시 등 13개 시·군이 참여한다. 대상 지역은 연근해바다의 경우 시흥시 오이도항 등 12개 항·포구와 국화도, 입파도, 대부도, 풍도, 육도 인근 해역이다. 내수면은 임진강, 남한강, 북한강 등 도내 주요 하천이 모두 포함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허가 어업행위 △어구사용 금지기간·구역 위반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기간과 체장(體長) 규정(일정 크기 이상만 잡을 수 있는 규정) 위반 △불법어구 사용 △동력기관 부착된 보트, 투망, 작살 사용 등 유어(遊漁)..
100대 건설사에 3년간 산재보험급여 7,436억 원 지급... 지급액 1위 현대건설 545억 송옥주 의원, "노동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조건 마련되어야" 산재 재해자 1명당 평균 1억 원 이상의 산재보험급여 지급 현대건설 545억, 대우건설 544억, GS건설 474억, 대림산업 329억 순 최근 3년간(2017년~2019년) 국내 100대 건설사가 시공한 현장에서 발생한 산재 재해자가 2017년 1,700명(사망자 73명), 2018년 2,547명(사망자 72명), 2019년 3,092명(사망자 69명)으로 3년간 재해자 7,339명(사망자 214명)으로 집계되었다. 송옥주 의원은 7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서, 100대 건설사에 지급된 산재보험급여는 2017년 2,141억 원, 2018년 2,483억 원, 2019년 2,813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
코로나19 발생 이후 불법 살균소독제 적발 15배 증가... 직접 흡입 우려 ‘마스크 소독 용품’ 포함 송옥주 위원장, “건강하고 안전한 방역을 위한 기업의 협조 노력 당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은 6일 환경노동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서, 코로나19 유행 이후 국내 ‘불법 살균소독제’ 적발이 15배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의 확산이 10개월째 멈추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0월 4일 기준, 3천4백만 명에 누적 사망자는 1백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특히 스페인과 프랑스의 경우 일일 발생 확진자가 1만 명을 넘어서며 유럽 지역의 2차 확산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에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팬데믹(pandemic) 속에서도 우리나라는 소위 ‘K-방역’이라는 불리는 촘촘한 방역 정책에 힘입어 코로나19 감염병을 가장 잘 관리하고 있는 국가로 ..
건설현장 사고 1위 지에스건설 최근 1년, 최다 사고 354건(사망 4명, 부상자 354건) 홍기원 의원 "소규모 건설현장 및 반복사고기업 관리감독 강화 필요" 2019년 7월부터 2020년 8월까지 1년여 동안 발생한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의 인명피해, 1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 건설사고 중 시공능력 상위 20위 건설사의 사고는 1628건으로 전체 사고 중 30.2%에 달했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29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 이후인 19년 7월 이후 국토교통부에 보고된 건설사고는 총 5,391건이고 인명피해 역시 사망 292명, 부상 5,22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토부 자료에서 시공능력 상위 20대 건설사의 사고 비율 중 사망자는 전체 292명 중 43명인 것으로 나타나 소규모 건설현장에서의 인명사고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