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저널] 통영·사천·거제‧고성, 수도요금 단일화

6개월간 실무협의 통해 결정...내년 4월부터 적용

경남 통영, 사천, 거제, 고성군의 수도요금이 단일화된다.

 

환경부는 3일 창원시에 위치한 낙동강유역환경청 대회의실에서 경남 통영시·사천시·거제시‧고성군과 한국수자원공사가 ’주민 수도요금 단일화를 위한 상호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홍정기 환경부 차관, 강석주 통영시장, 송도근 사천시장, 변광용 거제시장, 백두현 고성군수,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장이 참석한다.

 

통영‧사천‧거제‧고성 4곳은 전체 수돗물의 약 98%를 남강댐 광역상수도에서 공급받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방상수도 통합관리 계획’에 따라 2010년부터 통합 위탁운영을 맡고 있다. 통합운영 성과로, 이들 지자체 4곳의 유수율 개선과 수도시설 연계운영을 통해 2017년 통영 일부지역의 제한급수 해제 등 급수보급율을 향상시켰다.

 

다만 행정구역이 달라 여전히 별개의 수도요금 부과체계를 운영해왔다. 이로 인해 지역간 최대 30% 이상의 요금 차이가 발생해 왔다.

 

환경부는 올해 5월부터 4곳 지자체 및 한국수자원공사와 6개월간의 실무협의를 거쳐 △가정용 수도요금 단일화 △한국수자원공사의 광역 수도요금 감면 △환경부의 정책적 지원 노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번 협약에 합의했다.

 

협약이 체결되면 4곳 지자체는 가정용 수도요금 부과체계를 최대 6단계에서 3단계(월 1∼10㎥, 11∼30㎥ 및 31㎥이상)로 축소·단일화하게 된다. 또한 구간별 부과요금 단가를 동일 요금으로 체계를 개선한다.

 

이후 내년 4월 1일부터 4개 지역 가정용 수도요금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번 경남 서부권 수도요금 단일화는 물관리일원화 이후 수도사업자 간 상생·협력을 기반으로 가정용 수도요금을 단일화해 수돗물을 공급한 최초의 사례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지난 10년간 이 지역의 수도사업 개선을 위한 노력이 이날 결실을 맺었다”며 “앞으로도 지역별 격차를 해소해 국민이 평등하게 수돗물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혁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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